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이 지난 13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생태계 조사 내용 일부도 거짓 작성된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기사 6.10 부산CBS 노컷뉴스=대저대교 환경평가서 생태계 조사 내용도 '거짓작성']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3일 열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생태계 조사 부문 조사를 맡은 A 연구소가 4~12차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동·식물 분포도 등을 조작하는 등 거짓으로 내용을 작성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A 연구소 대표 B씨를 현장 조사 없이 사무실에서 대저대교 예정지 주변 동·식물 개체 수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생태 조사 인원과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6월 환경질 부문을 거짓 작성으로 의결한 데 이어, 생태계 조사 부문까지 거짓 작성으로 결론지으면서 공사를 연내 착공하려던 부산시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질과 생태계 등 전 분야가 거짓 작성으로 밝혀진 최초의 사례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그동안 개발사업 면죄부 구실만 할 뿐이라는 비판이 과장이 아니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보완이 아닌 부동의 되어야 하며, 부산시는 대저대교 건설이 아닌 기존 교량 확대 등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저대교는 부산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을 잇는 8.24km 길이의 왕복 4차선 대교로, 부산시는 서부산 일대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