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하반기에도 서울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다주택자 퇴로를 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하반기 주택가격은 서울 인기 지역인 강남 4구에서는 작년 동기대비 7% 이상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입지선호 현상이 커지고 정부 공급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영향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수도권 2.5%이지만 지방은 0.1%에 그칠 것으로 봤다.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부터 팔면서 양극화 현상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전국 상승률 전망치는 0.8%다.
한경연은 예전엔 정부 대책발표가 나오면 최소 2~3개월 관망기가 있었는데 최근엔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동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발적 정부대책으로 인한 혼란과 극단적 규제에 따른 불안감이 공황구매 등 공포적 거래심리를 유발한 것이 이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봤다.
주택 공급물량 부족, 3천조원이 넘는 유동성, 제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보상금, 다주택자 증여 등 우회거래 증가 등도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대출 금지·제한 등 무주택자까지 대상에 넣은 극단적 규제가 주택소비심리를 자극해서 나타난 공황구매는 이런 규제가 있는 한 상당기간 작용해서 추격매수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정부는 대출금지 등 극단적 규제는 철회해서 주택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과감히 열어 주고, 공급대책은 공공주도형에서 민간친화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