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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체크]인구 감소하니 의사수 충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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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컷체크]인구 감소하니 의사수 충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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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민간 병원 중심 체계인 미국도 공공병원 30%…한국은 10%"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의협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집단휴진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의사들의 휴진이 맞물리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은 공공의대 설립, 의사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정원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적절한 의사수를 확보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생각이 녹아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의료 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사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증가율보다 3배에 달하기 때문에 굳이 정책을 내세우지 않아도 의사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의협은 증가율은 불변의 수치가 아니라 계속 감소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의 '연평균 인구 당 의사 증가율 추이(2005~2017년)' 자료에 따르면 3배 차이가 난 건 과거 어느 특정 시점이었을 뿐, 최근에는 오히려 OECD의 평균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집단휴진에 나선 의사 단체들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인구를 떠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인의협은 강조했다.

    실제로 인의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4%였지만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0%를 썼다. 노인 1인당 평균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진료비의 3배에 달한다.

    ◇공공의대가 꼭 필요한가?

    일각에서는 공공의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지난 6월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0%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적절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하지만 이보라 인의협 공동대표는 "만약 공공의대 설립 없이 의대 정원만 늘린다면 지금처럼 의사들이 수도권으로만 다 몰릴 것"이라며 "지금처럼 인기가 많은 과에만 사람이 몰리고 기피 과에는 가지 않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고 오히려 경쟁만 치열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공동대표는 의료 사각지대를 지우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대부분 민간 병원 중심 체계지만 그래도 공공병원이 30% 정도는 된다. 유럽의 경우는 대부분이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 미만이다.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다"라며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데 의사들도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민간병원으로 몰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에는 재벌이나 의사가 재단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 대부분이 개원의가 되려는 마인드가 있어 의료를 영리적인 수단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 자체 개념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역에서 근무한 의사, 결국 서울로 모일 것?

    정부는 10년 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수를 연간 400명으로 늘려 지역의사와 필수부문 의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해당 의사들이 지역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에 비해 지방은 인구당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지역간 의료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협은 의무기간이 끝나며 모든 의사가 수도권으로 와서 의료비는 높아지고 질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해당 정책이 실패해 한 해 추가 배출된 최대인원 400명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더라도 기존 수도권 의사 약 6만명에 0.68% 추가 증가되는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증가로 의료의 질 저하와 비용 증가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에 의사를 늘리려는 것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턱없이 낮아서다.

    서울 종로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16.27명인데 반해 경북 영양은 0.72명으로 무려 22배 차이가 발생한다. 강원도는 인구 1천명당 의사가 한 명이 채 되지 않은 시·군·구가 18개 중 9개나 된다.

    의료 자원의 불균형은 결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서울 강남구는 29.6명인데 비해 경북 영양군은 이보다 3.6배 높은 107.8명이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서울은 10만명당 28.3명인데 경남은 45.3명이나 된다.

    이같은 문제점은 공공병원 설립을 통한 의료 전달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공동대표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전달 시스템을 갖춘다면 의료 취약 지역도 줄일 수 있다"며 "군에 있는 보건소의 기능을 높이고 면 단위에는 의원, 시내에는 의료원, 그리고 광역시에는 큰 종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가 치료를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스스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닌, 병원이 질병에 맞게 환자를 인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은 너무 민간병원 시스템에 맞춰져 있다. 최종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곳이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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