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코로나19 민생대책으로 '맞춤형 선별지원' 방안을 공식화했다. 관련 절차를 서둘러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급 대상을 어떻게 추리느냐, 하는 논란이 관건이다.

특히 당 안팎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는 것도 여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이낙연 "빚내서 쓰는 돈…압박 커졌다"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청와대는 6일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에서 선별적 '패키지 지원' 방침을 확정했다. 최근 감염병 재유행과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가 '특히' 컸던 이들에게 지원을 몰아주겠다는 것.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가 추진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방안도 함께 담긴다.

지난 5월 이뤄졌던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통장에 수십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번엔 예산 전액을 사실상 빚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하고 코로나 사태도 매우 유동적"이라며 "그래서 빚내서 쓰는 돈을 현명히 효율적으로 쓰라는 압박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배신감 불길처럼"…야당도 검증예고

관건은 누구한테 얼마씩 줄지 추리는 일이다. 지급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야권은 정부여당의 빠른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각론에서 입장을 달리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매출 감소 등 단편적 요소로 기준을 정해서는 형평성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급 대상을 전 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낙연 대표와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종 결정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원을 섞자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 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김종철 선임대변인)"는 반응이다.

다만 관련 절차를 서두르면 추석 전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여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급 시기를 취재진이 묻자 "추석 전 집행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7조원 중반대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르면 이번 주중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달 15일쯤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