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목),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카투사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카투사는 편한 군대라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등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카투사 현역과 예비역들이 성명을 내고 우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카투사 출신인 이낙연 당대표가 직접 해명하라는 촉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제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메시지에 엄중 경고를 내놨던 이낙연 대표, 본인이 나온 카투사 폄하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9월 1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코로나 이대로 가면 2.5단계 추가연장 불필요”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일주일째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이번 주말까지로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후반쯤 수도권 확진자 추세와 방역관리 상황 등을 검토한 뒤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교시설이나 콜센터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확진자수도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소 증가했다는 점 등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취업자 줄고, 대출만 늘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8월 취업자수가 줄면서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원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최장기간 감소기록입니다. 여기에 구직을 단념해 취업자와 실업자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8월 기준으로 가장 큰폭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통계가 사회적거리두기 재확산 영향이 반영되기 전에 조사한 자료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9월 고용동향 조사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는 줄었는데, 빚은 늘었습니다. 8월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최대폭 증가인데,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어진 사람들의 생활자금 수요에 더해 이른바 ‘영끌’,‘빚투’로 대변되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투자가 몰린 영향 등으로 보입니다.


3.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이 일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를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적인 답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 ,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기로 한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일종의 보완책으로 전국민 일괄지급의 방편으로 통신비 지급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자영업자들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 방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 등을 포함한 4차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4. 추미애 장관 국방부 민원실 전화 걸었다…문건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시 통화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작성자는 서씨가 근무하던 부대인 미8군 한국군지원단 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이었던 A상사가 2017년 6월 15일에 작성된 2차 병가 관련 기록에서 해당 민원에 대해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CBS노컷뉴스가 군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 지난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은 서씨가 근무한 부대가 아니라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 서씨가 같은 달 5일부터 14일까지 나갔던 1차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화가 청탁인지 단순 문의 전화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의사시험 거부한 의대생들 구제?…정부 “국민동의 필요”

전공의 대부분이 의료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이로써 의정 갈등은 마무리 되고 있지만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고시’입니다.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어제(9일)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맺은 합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전제인 만큼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완전한 갈등해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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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올해도 좋지 않습니다. 8월 기준으로 자살예방 상담전화 건수가 지난 해 전체량을 이미 초과했다고 하는데요.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마음 방역’을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