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한형기자
9/11(금),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임은정 검사
검찰 조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던 임은정 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이례적인 원포인트 인사 발령이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직한 성격으로 검찰의 부조리를 감시하는 감찰직에 적합하다는 의견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포석이라는 시각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임 검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9월 1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2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200만원 - 코로나에 문 닫은 업종. 집합금지 내려진 고위험업종(피시방, 노래방, 뷔페 등)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문 닫은 학원과 독서실, 헬스장 등도 포함됩니다.
150만원 - 거리두기 2.5단계로 저녁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한 음식점, 매장내 이용 금지된 커피전문점, 제과점과 같이 문을 닫지 않았지만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이 대상입니다.
100만원 - 나머지 소상공인 중 연매출 4억원 이하,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걸 증명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50만원 - 15-34세 구직자, 취창업 교육 받는 폐업 소상공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지급됩니다. (기존 지원 안 받고 신규 편입된 특고는 150만원)
20만원 -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에게 1인당 20만원 지급됩니다.
2만원 -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일인당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통신비 청구서에서 차감되는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2. “주고도 욕먹는다”…통신비 지급 논란정부가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는 통신비 지급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지급으로 결정하면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 명목으로 통신비 지급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여론 눈치보기용 포퓰리즘’,‘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보편적 지급을 주장해온 여권 내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통신비 지급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통신사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지적입니다.
KBS 라디오에 출연한 이 지사는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다.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진작 효과 없는 이 예산 승인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 100명 아래 안 떨어지네…거리두기 2.5 연장 고심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8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도 좀처럼 두자릿수로 내려가지 않아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지켜보고 연장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00명대에서 계속 횡보하는 건 그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조용한 전파가 누적돼있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 수도권 산악까페 모임, 대전 건강식품 설명회 확진자 등이 나오는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4. 추미애 의혹, 속도 내는 검찰수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어제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동부지검은 야당으로부터 8개월째 수사의 진척이 없다며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휴가 연장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이 조서에서 빠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샙니다.
A씨는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검찰은 A씨에게 서씨의 휴가가 연장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5. 이스타 600명 정리해고…항공업계 구조조정 위기
코로나 사태로 항공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스타항공 직원 605명이 해고 통보를 받으며 항공업계 첫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앞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불과 6개월 전 1천600명이었던 이스타항공 직원은 현재 3분의 1만 남은 상태로 하늘길을 오가던 승무원과 조종사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의 차를 몰거나, 공사장에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오는 11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끝나면 항공업계 전반의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어 항공업계는 그야말로 ‘한겨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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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사건 사고가 무척 많은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과 주말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