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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통신비냐 독감접종이냐…발목잡힌 4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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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스쏙:속]통신비냐 독감접종이냐…발목잡힌 4차 추경

    • 2020-09-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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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9일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승자 C씨(47·남)를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한형기자

     

    9/15(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음주운전

    치킨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음주 차량에 치어 숨진 이른바 을왕리 교통사고, 법원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했던 30대 여성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우려로 대중교통보다는 자차 이용이 많아졌고, 배달이 증가하면서 길 위에 오토바이도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흉기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9월 1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문 안닫고 전파차단 방법 없나…거리두기 기준 새로 만든다

    이틀연속 국내 지역발생 신규확진자가 1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거리두기 2단계로 들어간 점포에는 모처럼 활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확진자 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대로는 코로나와 장기전을 벌이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고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각 단계의 기준을 재산정하고, 단계별 방역수칙도 업종별 시설별로 세분화해서 점포를 폐쇄하지 않고도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요. 효과는 높이면서 피해는 줄일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된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 PC방을 찾은 시민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영업이 중단됐던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오늘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황진환기자

     

    2. 통신비 or 독감접종?…발목잡힌 4차 추경

    코로나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석전 집행을 목표로 갈길이 바뿐데요. 통신비 2만원에 발목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그 돈으로 차라리 전국민에 독감 접종을 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국민에 독감을 접종할 만한 물량이 없다는 정부 반박에는 65%만 접종해도 집단면역이 생긴다는 재반박이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7조 8천억 규모의 4차 추경 심사가 통신비 2만원 지원이냐,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냐 논쟁에 휩싸이면서 초반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3. “그런적 없다”는 추미애, 의혹 해소는 불충분

    국회 대정부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집중적인 의혹제기에 “제가 전화한 적이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또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으로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고 피해갔습니다.

    추 장관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명쾌하게 의혹을 해명하지 않는 석연찮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관계는 검찰이 밝혀낼 부분이지만 검찰이 법무부장관의 아들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시각도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 장관은 17일에 다시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예정인데 야당은 이날 다시 파상공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4. 결국 재판으로…윤미향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어제(14일)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과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A씨와 공모해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청해 등록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10개 사업에서 1억 5860만원, 2015년부터 서울시 8개 사업에서 1억 437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직원과 공모한 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B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정의기억재단에 총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ㆍ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며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직에서 사퇴하고 당원권도 내려놓겠다며 배수진을 치는 모습입니다.


    5. 오늘부터 화웨이 제재, 국내 기업에도 악영향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오늘(15일)부터 발효됐습니다. 화웨이는 반도체를 새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가 우리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인데요.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1∼7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중 대 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41.1%에 이릅니다. 반도체업계는 수출 금지 조치가 1년간 이어질 경우 연간 10조원의 매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나 그 여파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라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측에서 미리 준비가 돼 있다는 건데요. 외려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5G장비 경쟁 등에서 화웨이보다 더 우위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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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요즘 가을 하늘을 보면 청명함에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오늘도 깨끗한 공기와 높고 파란 하늘을 만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코로나로 답답한 마음, 눈으로라도 정화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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