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사랑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9/23일(수),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유일 반대표, 용혜인
8조7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탓인지 여야가 극적 합의안을 내놨고,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여기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용 의원은 “재난상황에서 국민고통을 심사하고 선별하겠다는 이번 추경안에 반대한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기본소득당 의원답게 선별이 아닌 일괄이라는 소신을 유지한건데요. 배제된 국민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졸속으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됐다는 용 의원의 쓴소리에 정치권이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9월 2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말 많던’ 통신비 2만원 지원...35~64세는 제외7조 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신비 전국민 지원은 당초보다 대폭 축소해, 만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했습니다. 별도 신청없이 9월분 요금이 10월에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통신비 지원 축소를 통해 아낀 예산 5200억원은 법인택시운전자에 각 100만원씩 지급되는 경영안전지원금과 독감백신무료접종 대상 확대 등에 반영됐습니다.
당초 돌봄비용 명목으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 둔 가정에만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국민의 힘의 주장이 반영되면서, 만13~15세 중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도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이 지급됩니다.
2. 2차 재난지원금…누가 얼마나 언제 받나정부는 추석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는걸 목표로 ‘선지급 후승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대상은 앞서 1차 지원금을 받았던 학습지 교사,학원 강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명입니다. 이들은 문자를 받고, 신청만 하면 당장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5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1차 지급과 2차 지급 사이 추가된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11월에 1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지원 ‘새희망자금’은 내일부터 신청을 받고, 모레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에 100만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문을 닫아야 했던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2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취학아동,초등학생 자녀를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비 지원금 20만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28일부터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13~15세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대상자 확정과 계좌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석 이후인 10월초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22일 서울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된다. 이한형기자
3. 독감백신 물량부족 우려, 트윈데믹 어쩌나독감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서, 13~18세 대상 무료 접종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질병관리청은 문제의 백신 전량을 수거해 품질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장 2주로 예상되는데, 결과가 나올때까지 무료예방접종은 중단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품질검사를 신속하게 해서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백신은 500만개로 전해지는데, 만약 검사결과 전량 폐기 결정이 내려진다면 물량 부족 문제가 현실화됩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아직 폐기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앞서 생후 6개월에서 9살 미만 아동에 대한 접종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맞은 가정에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은 이번에 문제가 된 백신은 13-18세를 대상으로 하는 준비 물량이며 각 업체별로 별도 경로로 공급되기 때문에 앞서 공급된 백신은 안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료 접종 백신도 다른 업체가 별도의 조달 경로로 배송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으며 유료 접종은 중단없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굶어죽으나 먹고죽으나”…추석앞 관광지 두 표정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번 추석에는 되도록 고향 가는 걸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강원 동해안의 대형 숙박업소는 벌써부터 빈방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같은 소식이 막상 달갑지는 않은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자식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정작 관광객들로 북적일 모습에 걱정이 앞섭니다.
반면 상인들은 “관광객들이 와야 어쨌든 저희가 먹고 사니까.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기대 반 걱정 반" "굶어죽느냐 아니면 먹고 죽느냐 둘 중 하나다.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상황이 걱정스러우면서도 올 한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기대감도 있고 복잡한 심경으로 보입니다.
5. 문재인 ‘종전선언 필요’…대북정책 재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3일) 새벽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종전선언’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유엔 연설 때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말했던 문 대통령은 이제 2년도 남지 않은 임기 중에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중 4번째 유엔총회 연설에 나섰지만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조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제안이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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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선선한 날씨 속에 가을은 점점 깊어 가지만, 주의하셔야할 게 있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인데요. 기온변화가 심하다는 것은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말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