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을 위해 올해에만 모두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올해 발행되는 적자 국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 정부와 여야의 관심은 국가채무비율을 정하는 '재정준칙'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59년 만의 한 해 4차례 추경…나라 빚 역대 최고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 7천억 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 2천억 원), 7월 3일 3차 추경(35조 1천억 원)에 이은 4번째 추경이다. 한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추경 재원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특히 4차 추경의 경우 사실상 전액 국채로 메꿨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추경안 처리를 마친 여야는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기준 등 재정운용 목표를 설정하는 '재정준칙' 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 터키와 함께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라며 "국회에서 앞으로 재정준칙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野 "부채비율 45% 맞춰야" vs 與 "왜 하필 지금 시국이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정성을 우려해 속히 재정준칙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4차례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도 재정 건정성 문제를 계속 들며 여당의 발목을 잡았다.

관련 법률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윤희숙 의원이 각각 지난 6월과 7월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시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건정성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기'를 문제 삼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하는데, 지금 꼭 재정준칙을 만들어야겠느냐는 당내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다만, 재정준칙 문제를 무작정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기재위 회의에서 "(재정준칙)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일정이 늦어진 점이 있다"며 "1차적으로 9월 말까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준칙 문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나 재정건전화법 제정 등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이에 여야는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