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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바보들, 코로나보다 저출산·고령화는 쓰나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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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바보들, 코로나보다 저출산·고령화는 쓰나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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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다자녀 가정에 초특혜 대책을 내놔라
    정부가 아이들을 키워줘라
    교회들도, 출산·돌봄에 적극 나서라
    아이들은 '축복'임을 알릴 책무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은 코로나19라고 말한다.

    그런 코로나도 2,3년 지나면 독감 수준이 될 것이지만 세월이 갈수록 우리 스스로 만든 미증유의 재앙이 우리를 엄습할 태세다.

    코로나19는 당장 눈앞에 닥친 건강 위험이지만 초고령화·저출산 문제는 보일 듯 안 보일 듯한 쓰나미급 위기다.

    2017년에 고령사회(전체 국민 14%)에 진입하더니 2025년엔 초고령사회(인구의 20% 이상)가 된다.

    8년 만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는 아주 늙어버린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출산율이 급전직하한데 따른 결과다.

    지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14만 2천6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 8천425명) 대비 9.9% 감소한 수치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소 기록이다.

    특히 올해 6월 출생아는 2만 2천193명으로, 이 역시 같은 기준으로 1981년 이후 최소였다.

    2015년 12월 이후로 56개월째 줄고 있는 신생아가 올해 말에는 3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로 인해 결혼도, 아이도 낳지 않는 결과의 반영이라지만 이쯤에서 막지 못할 경우 수년 내에 한해 신생아수가 20만 명 안팎이 될 개연성도 크다.

    인구학자들의 예측 전망치를 빗나가게 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낮은 출산율은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빠뜨리게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안보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충격파를 던질게 확실시 된다.

    지금껏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자 예측이 되지 않는 쇠락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낭떠러지인지도 모른다.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코로나 대응 등 여러 이유로 국가 재정은 갈수록 악화할 게 뻔하고, 성장 동력도 하향 추세인 상황에서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인부양비는 현재 21.7명에서 10년 뒤에는 38.2명, 2036년에는 51명으로, 2060년에는 91.4명으로 불어나게 된다.

    40년 뒤에는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나라가 된다.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구조화하는 현 난국을 돌파하는 문제가 대한민국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부상한지 오래다.

    초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도, 수명을 단축할 수도 없는 만큼 방법은 아이를 많이 낳거나 태어나는 아이들을 단 한 명도 내버려두지 않고 잘 기르는 길 말고는 방법이 없다.

    국난에 준하는 난제인 관계로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난 15년 동안 156조원을 쏟아붓었으면서도 0.8명 선에 턱걸이할 출산율을 기록한 역대 정부는 대국민 사과부터 시작해 기상천외의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다.

    복지부와 지자체 등에만 맡겨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출산 전담부처를 신설하거나 대통령 직속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더 낳는다'는 말처럼 다자녀 가정에는 84제곱미터의 양질의 아파트를 20년에서 30년까지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서도 살도록 특혜를 베풀면 어떨까 한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아파트를 서울의 가장 노른자위 땅인 용산 공원 근처에 짓는 등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할 정도다.

    이른바 세 자녀 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정에는 집과 함께 아이 한 명 당 1백만원 이상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원하고 공무원 채용 등의 우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초특급 출산, 양육 대책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겠으나 나중엔 엄청난 승수효과를 내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될 것이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한 초등학생이 돌봄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아이 키우는 일을 정부가 일정 부분 도맡는 것도 출산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권은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만을 따지며 권력 잡기 싸움에만 매몰되지 말고,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1년을 늦추면 10년이란 세월을 허송하게 되는 우를 범한다.

    자방자치단체들도 지자체장들의 생색내기 돈 풀기를 중단하고 출산율을 올릴, 가능한 대책을 총동원할 것을 권한다.

    특히 교회들도 '하나님나라' 확장 차원의 '출산 및 돌봄 운동'을 펼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인구 감소와 밀접하지 않는 기업이 없듯이 기업들도, 출산율을 높이는 현안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출생아수가 20만 명대로 낮아진 나라에서는 그 어떤 사업도 흥할 가능성보다는 망할 개연성이 훨씬 높은 이유다.

    욕을 먹을 제안이지만 아이를 낳은 일이 고통이 아닌 '축복'임을 교육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책무도 우리 기성세대에 있다.

    더욱이 부모 세대는 자녀들의 아이들을 손수 키워주는 운동이라도 전개했으면 좋겠다.

    양육과 돌봄의 수고를 덜어주는 일이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산과 들로, 해외로, 골프장을 찾는 것보다 세상 떠날 때의 '상금'이 클 것이기에.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출산에 대한 '계몽운동'이라도 펼칠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면 외람되고 지나친 외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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