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칼럼]사안마다 내로남불 논란…'공정의 덫'에 걸린 건 아닐까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칼럼

    스페셜 CBS 칼럼

    [칼럼]사안마다 내로남불 논란…'공정의 덫'에 걸린 건 아닐까

    뉴스듣기

    [김진오 칼럼]

    공정에 앞장 선 정부가 내로남불 논란에
    적폐청산에 지겨워진 것일까
    조국 사태로 촉발된 공정 시비가…끝내 블랙홀
    광화문 차벽까지도 '재인산성' 비아냥
    국민 10명 중 6명이 불공정 사회
    토크빌, <미국 민주주의>에서 일찍이 간파
    공정은 절대 선도, 국정 지표도 될 수 없는 듯

    문재인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최대 슬로건은 무엇일까?

    평화 못지않게 공정사회 실현이라고 스스로 말한다.

    문 대통령의 머릿속엔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가겠다는 일념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도 그랬지만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공정의 가치를 더 중히 여겼다"는 게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지켜본 지인의 얘기다.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적폐청산도, 검찰 개혁도, 검경 수사권조정도, 부동산 정책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표 핵심 정책들의 기저에는 '공정'이라는 가치와 신념이 흐르고 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당선된 대통령인 만큼 그런 민심에 충실하다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인사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공정과 평등, 정의 같은 추상적이고 가지지향적인 목표에 몰입하는 바람에 오히려 공정의 빛이 퇴색되는 '역설'이 확대되는 추세인 것 같다.

    북한서 피격 사망한 공무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왼쪽)·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생각에 빠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조국 사태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 휴가 문제·인천국제공항(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부동산 폭등 등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사건도 공정의 잣대로 보면 대응이 미흡하기 그지없었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남편의 미국행도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 또한 일리 있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개천절 날 광화문광장 차벽, 이른바 '재인산성' 역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준칙안도 나랏빚 증가 속도와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보다는 현 정부의 재정 남용을 합리화하고 지난 3년여 동안 국가부채를 급증한데 따른 '셀프 면죄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국가부채를 늘린다며 국가채무비율 40%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는 언제이고, 정권을 잡고 나서는 상황 논리 등을 대며 어쩔 수 없다고 되레 당연시하고 있으니 '공정은 마실 나가고, 불공정이 보초서고 있냐' 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사실 조국 전 장관 가족 문제나 추 장관 아들 문제나 공정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들이다.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공정, 공정, 공정을 외치다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화살을 맞고 있는 격이다.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 중인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지난 달 19일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라고 밝힌 것도 '공정의 덫'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발언이지 않을까 싶다.

    6일자 경향신문 창간 74주년 기념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공정 실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싸늘함을 보여준다.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한국은 불공정 사회"라고 지적했고, 공정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심함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의 청년의 날 기념사처럼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이란 단어를 37번 언급했으며 기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얘기로 채워졌다.

    "제도 속의 불공정"과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을 지적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공정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숙고, 다짐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을 제거하고 공정의 기치를 드높이는 일이야말로 인간 역사의 숙제이자 지도자의 사명이다.

    문 대통령은 그런 역할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간 역사가 인간의 자유와 인권 신장, 평등, 공정 등의 가치 실현을 지향해왔고, 역사의 물줄기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터이겠지만 인간의 한계와 罪性(죄성)으로 인해 역설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가 "어떤 사회에서도 모든 개인이 똑같이 대우받을 수 없고, 상이한 사회적 역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갖고, 서로 다르게 분배받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을까.

    차등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불평등이나 차등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파했다.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완벽을 지향하되 무결점의 공정·평등 사회 건설은 이상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정부임엔 틀림없다.

    그럴지라도 공정이란 도그마에 집착한 나머지, 듣지 않아도 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같은 비난과 비아냥거림을 자초하고 있진 않을까.

    인간이란 공평을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갈 일도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내 주변 모든 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알렉시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에서 "불평등이 사회 공통의 법일 때는 최대의 불평등도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모든 것이 평준화될 때 인간은 최소의 불평등에 상처 받는다. 평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항상 평등의 욕구가 더욱 크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갈파했다.

    토크빌의 지적은 우리가 공정한 조직과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 도사리고 있는 본질적인 모순을 들추어낸 것 아닐까.

    제아무리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제도를 혁신했다고 할지라도 개개인의 재능과 노력, 환경, 인물 등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공정과 불공정 사이를 넘나드는 요인들이다.

    공정한 사회라는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되 공정이란 개념을 절대적인 선으로 미화하거나 국정의 지표로 삼는다는 건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닌 듯하다.

    인간처럼 복잡다단하고 조변석개하며 이기적인 존재가 이 지구상엔 없다.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