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2025년 포화상태일 전망이다.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는 2026년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쓰레기 매립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를 찾는 게 시급하지만 아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독자노선을 선언한 인천시의 상황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
① 2025년 쓰레기매립은 '포화'…대책 마련은 '아직'
② 인천시, 친환경‧돔형‧지하매립 방식 자체 매립지 조성 추진
③ '수도권매립지 종료 목표' 인천시, 재활용 정책 확 바꾼다
(끝) |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이하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독자노선을 가겠다고 선언한 인천시가 혁신적인 자원순환정책을 시행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더불어 자체 매립지 추진을 위한 밑바탕이 될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연수구‧중구 시범지역 선정…혁신적인 재활용 쓰레기 처리 정책 추진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단독주택과 상가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자원순환형 쓰레기 처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의 양을 제한하는 '반입 총량제'에 대응하고 2026년부터 운영할 자체 매립지에 반입할 생활 쓰레기를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은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대폭 높여 매립할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활용 쓰레기 배출 시설을 확대하고 재활용 전용봉투를 보급해 재활용 쓰레기 분류를 세분화한다. 또 재활용 쓰레기 분류와 배출을 돕는 전담사를 각 배출 시설에 배치하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횟수도 대폭 늘린다. 재활용 쓰레기를 나르는 전용차량도 보급한다.
이 같은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수구와 중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가 이 두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상가가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 밀집 지역 등 대규모 공동주택은 이미 재활용 배출‧수거 체계를 잘 갖추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재활용을 위한 거점시설이 없어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 지역이 같은 재활용선별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선정의 이유로 작용했다.
시는 우선 주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공간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중구에 1250곳, 연수구에 2120곳의 거점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종이류, 비닐류, 무색페트(PET)병류, 캔‧병‧플라스틱 등 4종류로 나눠 배출할 수 있도록 4종료의 재활용 전용 봉투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재활용 쓰레기를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봉투에 모두 담아 분류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쓰레기 배출 시점부터 아예 분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한 자원관리사도 280명을 선발해 각 배출지역에 배치할 방침이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횟수도 기존 주 1회에서 3회로 대폭 늘렸다. 재활용 쓰레기를 전담 처리하는 전용차량도 18대 추가 보급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을 최소화해 재활용 품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된 재활용쓰레기 정책의 효과를 확인한 뒤 내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설치한 재활용쓰레기 분리 배출 시설 (사진=인천시 제공)
◇환경부 지침 준수‧수도권 쓰레기 절감…'일석이조' 효과 기대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활용선별장을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인천의 재활용선별장은 LNG인수기지가 있는 송도선별장과 남동산단의 남동구선별장 등 2곳뿐이다.
이 두 곳을 이용하지 않는 군‧구는 일반 사업자들에게 수거와 운송, 처리를 매년 수억원씩 주고 맡기고 있다. 권역별로 선별장이 마련돼 재활용쓰레기의 이동경로가 줄어든다면 처리 효율이 높아지고 비용이 줄어든다.
인천시 주형운 자원재활용 담당팀장은 "이번 정책은 폐기물의 발생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대책을 포함한 환경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수립됐다"며 "정부의 자원순환 혁신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쓰레기를 절감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주민‧환경 친화형 소각시설 설치로 사회적 갈등 최소화, 안정적 폐기물처리 기반 조성 등을 목적에 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박남춘 인천시장은 생활쓰레기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일본 요코하마시와 오사카시의 재활용 쓰레기 선별시설, 소각장 등 처리시설을 견학했다. 인천시는 이곳에서 얻은 지식과 환경부의 정책을 더한다면 인천형 자원순환 정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 시장도 일본을 다녀온 뒤 시정질문 등에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화두를 던지고 싶다"고 밝히는 등 자신감을 내비쳤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이후 독자노선 성공의 열쇠시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쓰레기 재활용률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도선별장의 경우 현재 재활용률이 50% 수준으로 들여온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은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을 통해 재활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쓰레기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건 곧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는 이른바 '직매립'을 최소화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직매립 비율은 7.3%로 독일 0.2%, 일본 1%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23%는 생활쓰레기로 그대로 매립되고 있다. 혁신적인 자원순환정책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면서 소각쓰레기의 비중을 낮춘다면 그만큼 직매립 비율도 낮출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박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독자노선 선언 성공의 '열쇠'라고 평가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