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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는 스위스와 프랑스 등 제3국 망명을 원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지난 7일 알려졌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조성길 전 북한 대사대리가 2019년 7월 한국에 왔으며 "수차례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건 "북한에 있는 가족 걱정에 한국행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추석 연휴 중인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요트 구입 목적으로 미국 뉴저지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는 물론 추석 연휴기간 고향 방문 자제까지 요청한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7일 외교부 국정감사장에서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또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배우자에게 코로나19) 상황이 이러니까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만류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질문에 강 장관은 하소연하듯 "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라고 답해 국감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임신 중기 15주~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거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의 기준이 가족 합산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 진다고 하자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대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당초 계획대로 3억원으로 유지하되 과세 기준을 '가족합산'이 아닌 '개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BTS에 대한 병역특례를 공론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역 공정성 논란으로 청년층이나 군필자 등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이 문제와 관련해 "말을 아껴라"라고 당내 함구령을 내렸다.

같은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병역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네이버는 그동안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오랜 기간 지속해서 조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서 확인한 것만 해도 5차례에 걸쳐 알고리즘을 임의로 바꿨다.

이로 인해 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감소했다.

판도라TV, 아프리카TV 등과 경쟁하는 네이버 동영상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네이버는 2017년 8월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정보 종류 등의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이러한 사실조차 경쟁사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인터넷 포털로서 그동안 인공지능(AI)·알고리즘 등을 앞세워 공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와는 달리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결과에 인위적 조작을 가해온 실체가 확인되면서 쇼핑뿐 아니라 뉴스를 비롯한 서비스 전반에서 신뢰성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7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 공모주 청약을 주관한 증권사 4개사가 최종 집계한 증거금은 58조 4236억 9755만 원이다. 공모주 증거금 신기록을 세운 카카오게임즈에 약 1300억원 차이로 밀린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 이전에 최다 증거금을 모은 SK바이오팜(30조 9889억 원)보다는 많이 모았다.

통합 경쟁률은 606.97대 1이다. 1524대 1을 기록했던 카카오게임즈만큼 경쟁률이 높진 않았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663.48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미래에셋대우와 키움증권이 589.74대 1, 585.23대 1로 비슷했다. 물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NH투자증권은 564.69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7일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중 15개 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중산층이라고 부를수 있는 3억~6억원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문재인 정부 동안 일어난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입 횟수를 대폭 축소해 공개한 정황이 제기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군의 국회 보고자료와 군 내부 비밀자료를 비교한 결과다.

2016~2019년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연간 '카디즈 진입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2016년 50여회, 2017년 70여회, 2018년 140여회, 2019년 50여회이다. 하지만 2019년 12월 합참이 작성한 군 내부자료에는 2016년 40여회, 2017년 60여회, 2018년 200여회, 2019년 150여회로 기록돼 있다. 공개자료와 군 내부자료의 차이가 적게는 10여회 많게는 100여회가 났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18년을 기준으로 1771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총 금융소득은 1890억35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 672만원을 얻었다. 특히 갓 태어난 0~1세 아기 20명이 28억 5600만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했는데 이는 1인당 1억 4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