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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100일…폭도 사라지고 법질서 회복?



아시아/호주

    홍콩 보안법 100일…폭도 사라지고 법질서 회복?

    인민일보 보안법 효과 '뚜렷' 보도
    10.1 국경절 집회 원천봉쇄 80여명 체포
    정치적 공기 암울
    경제적 영향은 가늠하기 일러
    외국기업들 엑소더스는 안나타나

    지난 6월30일 벌어진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은 홍콩에서 보안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는 날이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보안법 시행 100일에 즈음해 홍콩 르뽀 기사를 내보내며 시민들의 법적 권리가 보호되고 사회 질서가 점차 회복되고 경제와 민생이 날로 활기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홍콩시민의 입을 빌려 "보안법이 폭도들을 억제하고 다수 시민들의 합법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생각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인민일보의 보도는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보고 싶은 곳만 보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서 쓴 것이고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홍콩의 현실은 암울하다.

    지난 1일 국경절을 맞아 재야단체 민간인권진선이 벌이려던 시위는 경찰의 원천 봉쇄에 막혀 실시되지 못했다. 수십 명이 제대로 된 시위를 해보지도 않은 채 경찰에 체포·연행됐다.

    10월 1일을 기점으로 앞으로 홍콩에서는 예전 같은 시위가 더는 벌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척도인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중국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다.

    교육·인터넷도 검열·감시의 대상이다.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려던 초등학교 교사가 해직 당했고, 인터넷에서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글들은 추적 관찰돼 집회금지 사유의 하나가 됐다.

    그러나 보안법 시행이 홍콩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아직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해 보인다. 현재 홍콩은 세계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외국계 기업들의 철수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홍콩이 누려왔던 아시아 경제·금융허브의 지위가 수년 안에 바로 허물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 엑소더스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홍콩에 있는 미국상공회의소가 보안법 시행 직후인 지난 7월 초에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안법 시행에도 당장 홍콩을 떠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64%에 달했는데 한 달이 지난 8월 초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홍콩에 진출했던 개인 금융투자 자문사인 모틀리플이 불확실성의 증가를 이유로 지난 7일 홍콩 시장 철수를 발표했지만 단순히 사업 실패 때문이라는 데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안법 시행 이후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지위를 철회하고, 서방국가들이 홍콩과 맺었던 범죄인인도조약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홍콩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보안법 시행 이후 분위기가 상당히 다운된 것은 맞지만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은 예전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며 일상생활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홍콩이 어떻게 될지는 중국과 홍콩 당국이 보안법을 어떻게 적용하지는 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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