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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권력형 게이트' 文정부에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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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권력형 게이트' 文정부에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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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과는 달리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먼 정부일 것이라는 믿음을 줬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집권 여당의 대표가 부정부패 등의 비리와는 담을 쌓고 산 분들인데다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적폐 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만큼 응당 그럴 것으로 여겼다.

    집권 4년 차(임기는 1년 7개월가량 남았음)인 지금까지는 '게이트' 차원의 권력형 비리는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말이 야당 대표의 입을 통해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당 '사모펀드 비리 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조속히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동시 겨냥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여권의 유력 잠룡인 두 사람이 이번 사태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 20명의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리스트'까지 돌아다니고 강기정 전 청와대정무수석의 5천만원 수수설이 흘러나오면서 사태는 확대되고 있다.

    강기정 전 수석은 13일 CBS김현정뉴스쇼에 출연해 "5천만원은 라임자산운용(줄여 라임)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봉현씨와 구속된 이강세씨의 문제이지, 자신과는 무관한데도 일부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금융사기사건인데도 권력형 게이트로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강기정 전 수석도 "금융사기 사건이 물 타기가 돼서 권력형 게이트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금융게이트로 변질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낙연 대표가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이성윤 지검장)이 여전히 뜨듯 미지근하게 수사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도 "옵티머스 수사팀을 대폭 늘려 수사를 똑바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로비 의혹 문건을 확보한 이후에도 수사에 진척을 보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여론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또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이 옵티머스 사건의 등장인물로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는 양상이다.

    옵티머스 창업자인 이혁진 씨가 201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제재 없이 출국한 것이 의문의 꼬리를 물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사모펀드 금융비리사건인지, 게이트 성 권력형 비리 사건인지 철저한 수사 외엔 답이 없다.

    강기정 전 수석의 5천만원 관련설의 결백을 밝혀낼 의무도 검찰 몫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나부끼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을 외친들 슈퍼 여당인 민주당이 들어줄리 만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은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팀을 대폭 손질해 금융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로 수사팀을 새로 꾸며야 한다.

    수사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금융과 로비가 얽힌 사안이라면 수사팀의 구성과 역량에 따라 진실 규명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석 달 전 옵티머스 대표와 이사를 구속했음에도 수사의 진전을 보이지 않아 수사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처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검찰 내 신망을 상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인생 자체가 깡그리 망가질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언젠가 재수사를 하게 된다.

    '감추인 것은 결국 드러난다'는 말은 진리인지라 역대 권력들에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거악 척결이라는 명분은 무한하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금융 사기는 물론 로비 의혹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가 12일엔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재차 지시했을 정도다.

    이삼일 지켜봐도 달라진 것이 없을 땐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내려야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이 지검장을 배제하고 자신의 휘하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적폐청산 수사 못지않게 수사해야 한다.

    만약 썩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도려내야 정권도 살고, 검찰도 살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두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투자자들의 엄청난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신속히,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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