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사진)
광주지법의 공탁금 국고 귀속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최근 3년간 광주지법만 공탁금 국고 귀속 건수가 늘었다"면서 "전체 사건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서울중앙지법보다도 건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원 공탁금은 지난 2015년 818억원에서 올해 1062억원으로 5년 동안 29.8% 증가했지만 공탁금의 국고 귀속 건수는 매년 줄어들어 같은 기간 15.7% 감소했다.
그러나 광주지법의 경우 2018년 1447건(전국 4위), 2019년 2318건(전국 2위), 2020년 2666건(전국 1위)으로 공탁금의 국고 귀속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국 지방법원들의 공탁금 국고 귀속 건수가 감소한 반면 광주지법은 3년 새 84.2%가 증가한 것이다.
신 의원은 "권리자에게 돌아가야 할 공탁금이 주인을 찾지 못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