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34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 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사진=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 의암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한강유역환경청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폭우와 댐 방류로 인해 떠내려가던 인공수초섬을 지지 보강하러 갔던 선박이 전복되어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의암호는 수초섬 조성 위치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수계관리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억 원 등 총 18억 원이 투입된 인공수초섬이 위치한 춘천 의암호는 소양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으로 상류 쪽에는 소양강댐과 춘천댐이, 하류 쪽에는 의암댐이 있어 댐 수문 개방 시 사실상 강물이 되어 수초섬이 떠내려갈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초섬의 고박장소가 사고가 나기 전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임시 계류되어 있던 상황에서 참사가 빚어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대수 의원은 "한강청은 공모 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수초섬 설치 장소의 안전성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없었는지 의문이다"며 "공모 발주에서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춘천시에 있을지 몰라도 한강수계기금에서 혈세 10억 원을 지원한 만큼 한강유역청 역시 지도‧감독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여서 사고 책임소재 확대 여부가 관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