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성폭력 방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성폭력 사건 메뉴얼이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작동이 멈췄다"며 "피해자가 고충 상담을 요청하면 보호 조처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번에 피해자의 호소에 상급자와 동료들은 메뉴얼과 다르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권력자인 시장과 비서실 관계자 앞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의 구체적인 서울시장 비서 선발 과정과 업무에 대해 캐물었다. 그는 "서울시장 비서의 선발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 "피해자는 비서직에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선발된 이유가 뭔가", "비서직의 사적업무와 공적업무의 구분이 있나"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서 대행은 "비서 선발 기준과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통상 인사과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비서실에서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장의 비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메뉴얼이 없었고 관련 사항에 대해 서울시 내 대책위원회 측에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 대행은 "현재 서울시 내부 시스템을 돌아보고 있다"며 "제도는 갖춰져 있으나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조직문화 차원에서 (발생 요인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사적인 노무는 성적 괴롭힘의 토양이 되기 때문에 하급자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향후 비서채용 및 업무에 대해 비서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청 내에서 묵살 의혹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 대행에게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나"를 물었고 서 대행은 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부시장 직위에 있었으면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업무상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태"라며 "성추행을 당한 한 사람에 대해 서울시라는 거대 조직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조직의 직원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만 시민을 지킬 수 있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대행은 "관련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이 반드시 돼야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