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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세난의 본질과 시장주체들의 현명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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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전세난의 본질과 시장주체들의 현명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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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집값이 어렵게 진정되자 이번엔 전세난이 심상치 않다.

    한국감정원이 1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대비 0.08% 오르며 무려 6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에서 전셋집 한곳을 두고 임차인들이 몰려들어 제비 뽑기를 했다는 보도는 전세난이 어느 정도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강남구 집값은 18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의 집값은 부동산 시장의 풍향계가 돼 왔다는 점에서 향후 여타 지역도 시차를 두고 같은 추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안정은 반가운 일이지만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전세값 급등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걱정이다.

    물론 전세난은 집값 급등과 마찬가지로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에 근본 원인이 있다. 마땅히 목돈을 굴릴 데가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 세입자는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한 전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여기에 정부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와 아파트매입임대사업자 제도를 폐기하면서 전세물량이 감소한 것도 공급측면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런 이유로 6.17대책의 반대급부로 전세난이 불거진 측면도 있다.

    부동산대책이 집값도 잡았지만 전세난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에도 일조를 한 셈이다.

    또한 6.17대책에서 보유세를 크게 강화했지만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 대신 차라리 세금을 더 내고 전세가격을 높여 보유하려는 경향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과거의 학습효과에다 초저금리로 다주택 보유에따른 금융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시장이 불신한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정부와 정치권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당초 의도했던 효과가 발휘될 부분이다.

    주택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또 부동산투기로 더 이상 사회적 불균형과 위화감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주택정책의 오랜 과제가 돼 왔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 집값 급등과 이에 편승한 투기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이는 주택이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가능하다.

    주택투기 억제와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6.17대책은 잘 정착만 된다면 우리 주택시장의 오랜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에 따른 일시적 부작용을 잘 관리해야 한다. 시장 주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선제적으로 관리, 수행해야 하고 당면한 전세난도 그런 과제 중 하나다.

    전세입자 지원 방안 등 단기 대책과 함께 매입임대 금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물량 감소를 보충할 수 있는 중장기 공급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정치권과 경제주체들 또한 일시적 부작용을 너무 과장해 제도 전체를 매도하거나 무력화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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