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도 전역을 돌며 마트와 식당을 비롯해 차량 등을 수십 차례 턴 '간 큰' 10대 4명 중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14)군과 B(14)군을 구속하고 이 중 A군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과 어울리며 절도 행각을 벌인 2명(12세‧13세)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과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 수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모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들은 차 안에 그대로 있던 키를 이용해 차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한 마트 유리창을 파손해 내부로 침입한 뒤 진열대에 놓인 담배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또 이어 마트 인근에 있는 식당에 침입해 현금 보관함을 훔치는가 하면 인근에 주차된 택시 3대의 유리창을 깨고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훔쳤다.
이보다 10일 전인 지난달 16일 오전 4시 30분쯤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 마트와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서로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지난달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도내 전역을 돌며 식당과 마트, 차량 등을 수십 차례 털었다.
촉법소년 등의 이유로 훈방됐던 이들은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다가 주범격인 2명은 구속됐다. 이 중 1명은 그 사이 만 14세를 넘기며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조사를 벌였지만, 촉법소년이어서 귀가 조처를 해야 했다. 계속되는 범행에 타인의 재산까지 큰 피해를 끼치게 되자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연령대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다.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처벌이 아닌 교화에 목적을 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