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충청북도가 내년도 살림살이를 두고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정 수입은 줄었는데, 쓸 돈은 넘쳐나 재정부담이 가속화되면서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15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세부가 줄면서 내년도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충북도 수입이 적어도 6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거래 감소에 따른 각종 취.등록세 감소분 등까지 따지면 재정수입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반면 올해 예상치 못한 지출로 세출 규모는 커질 대로 커졌고, 국비매칭 사업까지 확대되면서 재정부담은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충북도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수해 복구비 등으로 모두 5차례 추경을 통해 전년도보다 1조 원이나 많은 예산을 끌어 써 내년도 사업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용 재원을 모두 당겨 쓰다보니 해마다 천억원대에 달했던 잉여 예산도 바닥이나 내년 예산 편성에는 투입하지 못할 상황이다.
더욱이 국비 매칭으로 이뤄지는 한국형 뉴딜 등 신규 국고보조·공모사업 수요와 내년에만 3천억 원 이상 투입되는 수해복구비 등 계속사업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한마디로 곶간은 바닥인데 쓸 곳은 천지라는 얘기다.
충북도는 우선 내년도 경상경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계속사업도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지방채 발행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그나마 충북은 국비 사업을 반납하거나 당장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다"며 "다만 올해처럼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 재정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치 재정 고갈 상황까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