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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열린 대구법원 국정감사…디지털 성범죄 양형 도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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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열린 대구법원 국정감사…디지털 성범죄 양형 도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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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과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부산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대구고등·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지역 피감기관이 아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사회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안일한 인식을 비판했다.

    특히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의 범행과 관련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등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 성범죄 확산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은 "당시 대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범행으로 성관계 장면이나 노출이 심한 사진을 확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N번방 운영자' 범죄로 이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번 유포되면 무분별하게 확산돼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법원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법원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을 질타했다.

    이에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은 "그러한 우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구체적인 사건을 간섭할 순 없지만 법원장으로서 관내 간담회나 재판 실무 개선 위원회 통해 국회와 국민의 우려를 잔 전달해 논의 토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법원 양형이 세상 흐름에 뒤쳐지는 경향이 있다"며 "세상의 흐름 어떻게 되는지 법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선고 재판을 앞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강화된 양형 기준 이전에 저지른 범죄이지만 강화된 양형 기준이 적용되어도 위법이 아닌 만큼 국민 법감정을 참고해 판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구가정법원 후견 사건 전담 조사관 인력 태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대구가정법원의 후견 전담 조사관 1명의 사건 담당 건수가 6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태를 짚으며 인력 부족 문제가 대국민 후견 서비스 부실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가정법원 조사관 1명이 담당하는 237명과 비교하면 대구 지역에서 1명이 담당 처리하는 후견 건수가 굉장히 많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적정한 처리 건수와 과중하지 않은 업무가 주어져야 후견 감독 사건과 관련한 포괄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은 "후견 전담 조사관 2명이 사건 처리와 상담 등 여러 업무 같이 하고 있어 사건 처리가 적체돼 있다"며 "지속적으로 조사관 충원을 요구하고 있고 늘어난 사건 수에 비례한 인력 확충 문제에 관심 가지고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구지방법원 소속 특정 판사를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할 판사들이 정치 편향적인 SNS 글들을 게시하는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등 많은 우려를 낳는다"며 법원이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손 대구지법원장은 "구체적인 재판 사무를 볼 때 해당 판사가 평균적인 범주 안에서 충분히 하고 있어 현재까지 크게 우려하고 있진 않지만 전체 판사 회의 등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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