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는 16일 오후 2시 열린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했지만 표결끝에 찬성 10, 반대 11로 부결됐다. (사진=진주의정모니터단 제공)
진주시 간부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또다시 무산됐다.
진주시의회는 16일 오후 2시 열린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했지만 표결끝에 찬성 10, 반대 11로 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민주당 9명과 진보당 1명 등 10명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10명·무소속 1명 등 11명이 반대했다.
앞서 지난 달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 특위 발의안은 반대 11명,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었다.
특위가 무산되면서 진주시의회의 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이날 임시회를 방청하던 일부 시민단체는 특위가 무산되자 "진주시의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채용비리 방관, 부끄럽지 않냐"며 비난하면서 시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특위 구성을 주도해온 진보당 류재수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표결에 앞서 의사발언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단상에서 끌려 내려왔다. 그는 지난 14일부터 2박3일간 진주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으로 동료의원들에게 특위 구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위 구성에 반대한 국민의 힘 의원들과 무소속 이현욱 의원은 임시회 이후 특위 구성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행안부에서 이 건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사무조사는 수사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현재 일부 단체의 움직임처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막무가내식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반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검찰의 수사종결(무혐의)에 사회통념상 현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15일 오후2시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진보당경남도당 청년진보당의 기자회견. (사진=진보당 제공)
하지만, 진보 성향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처음 이 사건에 대하여 문제제기한 류재수 의원은 사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동료의원들에게 특위구성을 호소했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만은 낱낱이 채용비리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며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거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가재는 게편',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른 것도 아닌 비리 문제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진상조사 자체를 막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며 "이제 진주시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더 이상 우리 도민과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이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김경수 도지사는 감사권을 발동해 '진주시 공무원자녀 채용비리' 사건을 직접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주시민행동은 오는 19일 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시민들의 바람을 묵살했다"며 '진주시의회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