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이 15일, 16일 양일 마산합포구 5개 면동을 대상으로 복지위기가구발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마산합포구청 제공)
지난 달 창원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창원시가 '창원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장단기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9월 말 창원지역 한 연립주택에서 모녀가 숨진지 수일이 경과한 후 발견되면서 기존 복지체계에서 벗어난 채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위해 TF 구성…"자발적 거부자나 은둔가구 없도록"이번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현재 복지체계 시스템은 복지정책의 경계에 있는 위기가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며 사회적 고립의 길을 택한 가구를 포용할 수 없다는 약점을 드러냈다.
시는 복지대상자의 경계를 허물어 위기 신호를 보내는 대상을 폭넓게 아우르고, 자발적인 고립 가구에 대해서도 위기신호 감지시스템을 통한 선별과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혜란 제2부시장을 총괄팀장으로 2개반 18개 부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별화된 창원만의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창원형 사회안전망구축 TF는 이달 안에 1차 회의를 소집해 브레인스토밍식 정책회의를 거쳐, 11월중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제도 밖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보건소, 읍면동별 사회단체와 연계해 정신질환자, 은둔가구 등을 전수 조사한다. 이달 안에 대상가구를 선별해 다음 달엔 고위험군 가구 가정방문으로 복지 상담에 나선다. 발굴된 가구는 솔루션 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아동보호시설 퇴소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당초에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난 15일 관내 산호시장에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여러분이 찾고 알려 주세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제공)
이같은 복지정책이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도록 수혜범위도 점진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 거부자나 은둔가구 등을 포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도권 내로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제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위기신호를 감지하고, 이를 인적안전망과 연계해 대상자가 차츰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촘촘하고 따뜻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기술과 융합…미래사회 복지를 선도하는 창원형 사회안전망 구축 목표
이와 함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복지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시는 중장기 계획으로 창원산업진흥원과 연계해 스마트 복지 솔루션을 설계한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판별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시스템이다.
사람과 기술의 접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교차 체크해 위기가구 발굴률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정책의 한계를 메우기 위한 인적 안전망도 보다 탄탄히 다진다. 이통반장, 공동주택 관리자, 동네 슈퍼 점주,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배달원 등 위기가구를 최근접 거리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주민 밀착직종 종사자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시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회가 파편화되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주된 기조로 자리잡으면서 더욱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위기가구를 저인망식 폭넓고 촘촘한 안전그물망으로 걸러내어 그들을 그늘에서 양지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 복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원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