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를 19일 최종 의결하고 20일 결과를 공개한다.
국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자, 지난 2월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이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핵심 쟁점인 경제성을 저평가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다거나 이에 대한 결론 자체를 유보했을 가능성이 크며, 그 절차적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지적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감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 방해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지적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나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회의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했으며, 이날 오후 4시쯤 최종보고서를 의결하고 오는 20일 국회보고 등의 공개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과 8일, 12일과 13일 나흘 동안 감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지금은 최종 처리안 문안을 작성 중이고, 판결로 치면 재판관들이 합의 후 원본 작성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감사위원회 내에서도 치열한 의견 대립이 계속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예상과는 달리 사실상 '폐쇄 조치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밝혔다.
다만 월성 1호기 폐쇄의 명분으로 제시된 경제성 저하의 사실 여부를 놓고 현재까지도 논란이 일고 있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보수진영은 이 보고서에 제시된 경제성 평가 부분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 원장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만약 감사 결과에서 산자부가 저평가 결론이 나도록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감사원은 이에 대한 지적과 시정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