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한영 기자)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는 명진고등학교로 대표되는 사학 비리와 전남 지역의 작은 학교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명진고 해임 교사 손규대 씨와 전 이사장 김인전씨가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손씨를 해임했다.
손씨는 학교법인 비리를 공익 제보한 데 대한 보복 징계라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현재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손씨의 부당해임과 이사장 자녀 부정채용, 성추행 교사 복귀 등 명진고등학교의 각종 비리를 지적하며 학교 정상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덕 의원은 "2018년 명진고 스쿨미투 사건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곧바로 복직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지금 3학년인데 해당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 복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특히 교육청 감사 결과 많은 비리가 드러난 명진고에 대해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익제보에 나선 분을 중징계로 해임하는 등 인사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전형적인 사례다"면서 "이사장 자녀 채용, 관용차 사적 사용,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등 이 정도면 교육청이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결과를 보고 만약 해임이 부당하다고 하는데도 법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원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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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고 해임 교사 손규대 씨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에게 부당함에 침묵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면서 "학생들이 부정부패한 사학 밑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많은 이들이 명진고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도연학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손씨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며 "오히려 다른 면접 후보자 앞에서 자신이 내정자인 것처럼 말을 하는 등 공정한 시험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문제가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학교가 적더라도 교사를 덜 뽑아서는 안된다"면서 "작은 학교를 존립시키기 위해 교육 관계자들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남도교육감 입장에서 작은 학교를 어떻게 유지할 지" 대안을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20년 전부터 노력해왔지만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면 단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법률 개정의 문제가 있어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