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1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강은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원내대표)
◇ 정관용> 택배 노동자 잇단 사망 사고 속에 열린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교섭단체 두 곳이 협의가 안 돼서 (택배사 대표들) 증인 채택 못한 거잖아요. 정의당 의원한테 물어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강은미>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 정관용> 왜 증인 채택이 전부 불발됐습니까?
◆ 강은미> 증인 채택 자체가 간사 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강은미> 그래서 실은 9월 중순경에 저는 쿠팡과 관련해서 대표를 불렀고요.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해서 불발됐는지 또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증인 채택 이렇게 됐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간사 간의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
◇ 정관용> 제가 정의당 의원께 물어보면 좀 알겠다 싶었는데 간사 간 협의는 또 둘이만 따로 나가서 하는군요?
◆ 강은미> 네, 이번에 류호정 의원 건도 국감 3분 전에 알게 된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마 서로 간에 나는 이 사람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이 사람 안 된다고 하고 나는 이 사람 원하는데 상대방은 이 사람 안 된다고 하고 하면서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쿠팡 같은 아니, 이런 대한통운이나 택배같이 지금 당장 국감 중에도 3명이나 돌아가셨는데...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 강은미> 이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국회가 운영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이런 문제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커요, 국민의힘 책임이 커요? 둘 다 똑같아요?
◆ 강은미> 국민의힘 책임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 정관용> 이유는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 강은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 정관용> 그건 아직은 느낌이죠?
◆ 강은미> 네.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추정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해 21일 국회 환노위(위원장 송옥주) 소속 여야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을 찾아 택배기사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알겠고요. 오늘 CJ대한통운 강남물류센터 현장 시찰하셨다고요?
◆ 강은미> 네.
◇ 정관용> 직접 갔다 오셨죠?
◆ 강은미> 네.
◇ 정관용> 한 1시간 있었습니까? 아니면 더 있었습니까?
◆ 강은미>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뭘 보시고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 강은미> 한 20분 정도는 현장이 어떤 방식으로 물류가 나뉘어지는지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는 그 회사의 설명을 좀 들었고요. 나머지 30분은 이제 노조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의원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이야기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정관용> 일부 보도에 의하면 택배노동자들이 갖은 고생을 다 하는 그 현장이 아니라 자동 분류되는 그런 공장을 가기로 했다던데 맞았나요?
◆ 강은미> 네, 자동 분류되는 곳이었고요. 자동 분류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 분류가 되면 분류가 안 되는 오분류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4%밖에 아니다 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아니, 10%가 넘는다... 그런데 이제 오분류되는 물건이 크거나 무거운 거래요. 그러니까 저 끝에 오분류된 것을 이제 자기 차까지 또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0개를 한다고 하면 오분류가 10%면 한 30개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본인의 30개를 찾아서 들고 와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차를 접안하는 곳이 부족해서 또 뒤에서 오래 대기하고 있는 문제 이런 상황들을 좀 지켜봤고. 저희가 이제 있는 곳에서 CJ대한통운도 있었지만 또 건너편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곳도 옆에서 슬쩍 봤는데 저기는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 정관용> 노동자들은 뭘 제일 크게 요구하던가요?
◆ 강은미>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이게 훨씬 더 노동량도 줄어들고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예 노동조합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일례로 오분류가 그렇게 많은데 한 2~3명만 더 투입해서 오분류가 안 되게 앞에서 정리를 해 주면 오분류가 완전히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하차 시간이 너무 길대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긴데. 그것도 한 몇 명만 더 늘려서 큰 차에 있는 것을 하차하는 요일을 해 주면 훨씬 더 짧아지는데 이런 것들. 최소한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 정관용> 조금만 더 돈을 써서 인력을 조금만 늘려도 훨씬 일이 수월해진다는 요구다 이 말인데.
◆ 강은미> 그렇죠.
◇ 정관용> 오늘 대한통운 대표도 현장에 왔어요?
◆ 강은미> 네, 와서...
◇ 정관용>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 강은미> 몇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내일 좀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했는데.
◇ 정관용> 내일.
◆ 강은미> 본인들도 오분류 물량에 대해서 좀 더 회사가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산재 가입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산재 가입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고 이것도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한 대책도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것들을 의원들 얘기까지 들어서 종합해서 내일 발표한다, 이렇게 답변했다 이거죠?
◆ 강은미> 네.
◇ 정관용> 잇따른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사죄한다는 얘기는 하던가요?
◆ 강은미> 네, 뭐... 그런 것까지는...
◇ 정관용> 없었어요?
◆ 강은미>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정도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물론 또 역시 이것도 여야 간사 간의 협의이겠습니다마는 표현하신 것처럼 국감 기간 중에만 3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는데 고작 1시간 현장 갔다 온 건 좀 적지 않아요? 거기서 훨씬 더 충분히 노동자들하고 얘기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강은미> 저희가 이제 노동자들하고의 이야기는 실은 이제 참고인이나 이렇게 불러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기는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쪽 현장 말고 또 수해가 좀 심각해서 수해 현장 방문까지 했거든요. 영담댐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느라고 조금 일정이 빠듯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번 국감에도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월요일날 국감이 있는데 좀 더 깊게 논의를 하겠지만 이후에도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고요. 특히 이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이나 전속성 산재 적용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좀 터놓고...
◇ 정관용> 계속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강은미> 그래야죠.
◇ 정관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