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라임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전 청와대고위인사와 여야 정치인, 검사들의 연루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며 가열되고 있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무부와 검찰의 내재된 갈등에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개입하면서 치열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도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여권 고위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여전히 민주당 당원신분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22일 '라임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특검법'을 발의했다.
사건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는 야당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민주당은 꺼리낄 것이 없다면 야당의 특검 주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현행법과 제도 아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오전 라임자산운용 사건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에 등장한 성명불상의 검사 및 변호사를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법무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 시스템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한계가 있다.
검찰권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소지를 안고 있고 정치검찰의 꼬리표도 그래서 붙게 되었다.
그 결과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한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권력과 협력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그 대가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려왔다.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군과 정보기관이 민주화로 제자리를 찾는 동안 검찰은 그 틈을 비집고 권력기관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왔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에서 보듯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제식구 수사에는 한없이 관대했다.
법무부와 대립하는 검찰의 낯선 모습을 향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조직이기주의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검찰이 자초한 불신의 결과물이다.
공직자, 권력수사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검찰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그리고 검찰권을 이용한 정치보복의 후진적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이 시대정신에 맞게 재정립 돼야 하고 공수처는 대안이다.
국민의힘도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는 것이 민의에 따르는 길이고, 멀리 보면 국민의힘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