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는 '표준임대료제' 등 도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23일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표준임대료제와 '신규계약상한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표준임대료제는 지자체장이 면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매년 표준주택의 전·월세 가격을 산정하고 유사 주택의 임대료 상한선을 제시하는 제도다.
신규계약상한제는 '임대차 3법'의 전월세상한제를 갱신계약뿐 아니라 신규계약 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새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또는 월세를 공시 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일영 의원은 "수요와 공급 원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추가 대책 시행은 전세난 해결보다는 오히려 전세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전세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크든 작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 안정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세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