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울산·대전·광주지방경찰청 국감에서 김진표 울산경찰청장(사진 오른쪽)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 = 반웅규 기자)
김진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잇딴 사과 요구와 질책을 받았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울산·대전·광주지방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이 자살로 결론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산재로 판단한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지난 2014년 4월 26일,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정범식씨가 작업현장에서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했다.
울산동부경찰서가 해당 건을 자살로 결론 내리자 유가족의 항의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울산경찰청의 재수사 이후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이 건과 관련해 수사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김 청장은 "수사 당시 작업자 진술, 전문가 의견, 가상 실험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경찰로서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시을)도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재차 물었다.
김 의원은 "신뢰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고통을 받은 유가족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사고사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당시 예단을 갖고 수사를 한 것이 아니지만 유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이 다른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은 "강간 미수와 강도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울산 거주자 A씨가 경주로 이동한 뒤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직전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해당 용의자가 발찌 착용자라는 것을 경찰이 인지하기까지 10시간이나 걸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법무부로부터 전자발찌 착용자 전체를 통보 받고 있는 것은 이나다"며 "초기에 전자발찌 착용자를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이달 중 개청하는 울산북부경찰서 경찰인력 수급에 대해 묻자 김 청장은 "기존 울산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되 북부서로 이동해 부족한 지방청 인력과 관련해 경찰청에 충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데 따른 대책'을,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울산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은 '전국에서 울산청만 직장협의가 설치 않은 점'을 각각 언급했다.
김 청장은 "주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죄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울산경찰청의 주 업무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직장협의가 없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이미 준비위 구성을 마쳤고 오는 11월 중으로 설립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