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충북지방경찰청의 함정 단속과 불법 정보수집이 도마에 올랐다.
편법과 불법까지 동원하며 무리한 치안활동을 벌인 문제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지난 4월 청주 분평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도주한 이후 경찰이 자살 의심자로 둔갑시켜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A경감은 피의자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한 뒤 도주하자 112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해 위치 추적을 했다.
실종이나 자살 의심 사건은 영장 없이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의원은 "피의자를 놓친데 따른 파장을 걱정해 자살자로 핑계대고, 불법적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 경찰관들에게 내려진 견책 이하의 가벼운 처분에 대해 "조직적 감싸기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현재 관련 법률은 자살 의심이나 실종에 대해서만 위치 추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도주한 피의자를 잡으려다보니 자살 의심 등 허위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가 도주하면 2차 가해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영환(경기 의정부갑) 의원은 고장난 신호등 인근에서 벌인 음성경찰서의 '함정 단속'을 꼬집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달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신호등이 고장난 것을 알고도 신호위반 단속을 해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오 의원은 "신호등이 고장 났는데도 개선하려는 노력하는 것보다 단속이 우선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용환 충북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하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음주운전 방조 물의를 빚은 옥천지역 파출소장 문제와 경찰관 고령화, 금융사기 범죄 대응 등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국감이 대폭 축소된 데다, 대부분 경찰조직의 현안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충북은 쟁점 없이 싱거운 국감을 치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