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관용>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러 발언들 지금 정치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장관 이제 그만둬라,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 특검 법안도 지금 제시가 된 상태죠.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주호영> 안녕하셨습니까.
◇ 정관용> 추미애 장관 그만둬야 됩니까?
◆ 주호영> 진작에 그만뒀어야 되죠. 우선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민주당 당대표를 한 사람입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지 민주당의 법무부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당적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한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박상천. 누구입니까? 천정배. 그런 분들도 선거 때는 모두 다 돌아와서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떤 셈인지 선거 때까지도 선거사범을 처벌하는 일까지도 이 당적을 가진 법무부에 맡기거든요. 이렇게 법무부의 공정, 신뢰가 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희들은 추미애라는 민주당 당원은 법무부 장관 자체로 우선 부적격이다. 첫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 장관이 되어서 하는 일들을 보니가 제대로 수사하려는 검찰을 법상 근거도 없이 인사로서 수사를 못하게 하고 또 권력의 비리를 향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권이라는 이름으로 배제하고 하는 위법을 저지르고있다. 그리고 자기 아들 군 관련 수사도 제대로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애초에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지만 되고 나서 하는 일로도 도저히 법무부 장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어제 윤석열 총장도 위법하다, 수사지휘에 대해서이런 표현을 썼는데 방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인사권이나 수사지휘권 이런 걸 위법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법적 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 주호영>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장관한테 그런 게 있지 않나요?
◆ 주호영> 원래 독재 할 때도 법 근거 없이 법을 들지 않고 독재하는 정권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법을 원래 법의 취지로 새기지 않고 자기들이 아전인수로 해석을 해서 법대로 한다 이렇게 알죠. 인사 자체도 법에 의하면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인사안도 주지 않고 청와대에 있다 그래서 알아보니 청와대는 없다 그러고 그렇게 인사한 것이 불법이고.
◇ 정관용> 협의 없이 일방 인사? 이게 불법이다.
◆ 주호영> 그다음에 수사지휘권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 내용은 아예 관여를 배제하는 지휘를 한 거거든요. 그 사건을 검찰총장이 어떻게 하도록 하세요 내용을 지휘해야 하는데 배제 지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당신은 빠져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저들만의 해석이 아니라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검찰총장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국민의힘은 이전의 수사 지휘가 위법이라고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청법 위반으로. 그래서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우선 팩트도 잘못 됐고요.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어제 사임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이런이런 이유로 수사에서 빠져라한 것이 팩트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도 제대로 했고 부당하게 수사를 못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도 잘못됐고. 또 발동한 범위도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그것도 그렇고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고발하신 건가요, 그러면 장관?
◆ 주호영> 저희들은 이미 1차 잘못된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해서 고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위법성이 강합니다. 담당 검사장이 팩트가 틀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이야기도 없이 그냥 내 명이니까 들어라이런 식이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상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여권 쪽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권력은 민주적 절차, 선출된 권력의 정치적 통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선출된 권력에 의한 통제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기 때문에 그건 일방적으로 그런 통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식의 인식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호영> 저는 통제는 일정적인 통제는 필요합니다. 그 통제가 합리적인 범위의 통제가 돼야 되는데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면 검찰과 법무부를 따로 분리해 놓고 그다음에 구체적 사건에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한 그 조항의 취지 자체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지요. 민주당 정권 사람들은 입만 열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늘 선출될 권력이 어떻고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은 선출된 권력도 권력이지만 임명된 권력도 권력이거든요. 대법관도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명되고 나면 일단 법에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각자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 정관용> 특히 법원과 검찰은 사법 기관 내제 준 사법기관이기도 하죠.
◆ 주호영>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말이 부족했으면 선출된 권력 통제라고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되는데 특히 이번 수사 지휘는 전직 검찰총장들이 얘기하고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 와서 선서하고 위법이라고 하고 또 남부지검장 그분은 사실은 추미애 장관과 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정부검사장을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 법무부 장관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 거기에 대한 사과나 팩트파인딩이 없이 그냥 밀어 붙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이시고 사법부에 오래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정말 무소불위로 자신들의 권력을 휘둘러 온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아요?
◆ 주호영> 그런점에서 검찰이 개혁돼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그 부분만 고치고 개혁하면 되는데.
◇ 정관용> 그런데 그걸 고치고 개혁하는 누군가는 주도권과 칼자루를 쥐어야 되잖아요.
◆ 주호영> 그렇게.
◇ 정관용> 결국은 선출된 권력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 주호영>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치부를 수사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깔고 겉으로 명분만 그렇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지금 그다음에 김봉현이라는 구속된 사람이 편지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김봉현이라는 분은 자기가 중죄를 받아야 될 위험에 처해 있는 사기꾼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 정관용> 어제 윤석열 총장도 그런 말했죠.
◆ 주호영> 그 편지 자체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정치하기로 작심한 것 같지 않으세요?
◆ 주호영>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제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도 국민을 위한 봉사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을 정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쉽습디다. 검찰총장은 정치와는 사실 담을 쌓아야 되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오해 받을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발언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직무에 충실해야지.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을 무슨 선출직에 나오는 여론조사 넣는 것도 잘못된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죠.
◇ 정관용> 여론조사에 안 넣는 건 좋은데 어제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이 정치하기로 마음을 먹고 일부러 작심발언들을 계속 쏟아낸 거라고 보지 않으세요?
◆ 주호영>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정이 예전에 국정원 댓글사건 조사할 때도 성정이 그런 것이지. 나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작심한 걸로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흔히 보면 정치와 담을 쌓던 사람이 정치권으로부터 수모를 당한다든지 이러면 정치로 나오는 수가 많더라고요.
◇ 정관용> 많죠. 그러니까요.
◆ 주호영> 저도 주의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만약에 정치 한다면 국민의힘과 하는 거 아닌가요.
◆ 주호영> 민주당과 저렇게 척을 졌으니까. 정치를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까지는 몰라도 어떻게 평하세요?
◆ 주호영> 저는 일반적으로 정치도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 정관용> 하긴 그래요, 그래요.
◆ 주호영> 정치를 오래 경험한 사람이 해야 실패가 적지. 예전에 우리 구체적으로 앞에 선배들 이름을 들긴 그렇습니다마는. 인기 있다고 그래서 정치에 성공한 분이 드물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냥 한 방에 가잖아요, 한 방에.
◆ 주호영> 저는 일관되게 윤석열 총장 우리 당이 영입해야 된다. 정치할 것이다.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정말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라임옵티머스 이거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공수처 발족과 이걸 같이 하자. 그런데 공수처 발족의 전제조건이 있죠.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을 바꾸는 게 전제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독소조항이 뭐예요?
◆ 주호영> 우선 저희들은 공수처와 그다음에 특검을 동시에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현안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타결이 같이 되면 좋겠다는 뜻인데. 수사기관의 조직 원리는 수사기관끼리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이 공수처법은 처음에 만들 때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한다 부패를 수사한다. 이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우선 판사, 검사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도 수사대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판사, 검사들은 하는 일들이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상대방 사이에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거의 모든 사건에 아마 검사가 혹은 판사가 직무유기했습니다. 저쪽 편을 들었습니다라고 고소장만 하나 내면 모든 판검사가 공수처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신을 가지고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없는 우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게슈타포 같은 상급기관이 괴물기관이 됩니다,이게.
◇ 정관용> 그러면 수사대상에서 판검사를 빼자는 겁니까?
◆ 주호영> 판검사를 빼자는 것이 아니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분을 빼자는 거죠. 판검사도 돈 받아 먹었으면 잡아가라 이거죠. 그런데 모든 재판 수사를 다시 스크린해 버리는 기구를 만든다 이게 이게 안 되는 것이고.
◇ 정관용> 대상이 아니라 해당 범죄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포함되면 이건 독립성을 해칠 수가 있다? 그리고요. 또?
◆ 주호영>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공수처를 만드려는 이유가 검찰 법원을 장악하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이 정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이 저렇게 무소불위다. 이렇게고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자신들의 논리에도 그러니까.
◇ 정관용> 그 조항도 기소권도 없애야 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주호영> 그렇습니다. 기소는 검찰이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자기들도 이 법이 잘못된 걸 시인하는 대목인데.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기소하지 않은 사건이 있으면 검찰에 넘겼는데 기소하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재정신청은 개개인 국민이 하는 것이지. 기관이 하는 재정 신청은 세계에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 정관용> 개정안으로 포함시켰죠?
◆ 주호영> 못하는 걸로 만드는 것부터 아주 문제가 많다.
◇ 정관용> 잠깐만요. 마지막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앞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이 죄는 빼자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기소권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공수처 논쟁 처음 시작할 때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 주호영> 우선 논리 일관성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 이 대상되는 사건들은 모두 공수처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는 엄밀한 비밀이 필요한데. 수사 시작하자마자 보고를 하면 공수처는 검찰, 경찰의 상급기관이 되고 그 사건을 다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쭉 열거하신 그런 거에 법개정에 동의한다면 그러면 공수처 위원 추천해서 발족 동의할 수 있다?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사실 기소권까지 없는 공수처라면 여당이 받을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주호영> 이런 한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놨는데.
◇ 정관용> 그중에 몇 가지라도?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동의해 보자.
◆ 주호영> 가장 독소조항은 검찰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하기로 한 것과 신고를 하고 공수처는 그 사건을 마음대로 빼앗아갈 수 있도록 한 것.
◇ 정관용> 그 두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자? 아직 논의는 진행이 안 되죠?
◆ 주호영> 저희들이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소위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추천권을 빼앗아가려고 한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면 같이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병합해서?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존의 공수처법에 의해도 야당에서 추천하셔서 그 추천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 주호영> 저희들 추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언제 하실 거예요?
◆ 주호영> 이제 저쪽은 힘이 있다고 26일까지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즈음에 추천할 겁니다.
◇ 정관용> 그즈음에?
◆ 주호영> 모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26일쯤 추천 위원 추천할 것이다? 이건 중요한 뉴스네요. 당내 비대위 좀 한때는 지지도도 끌어올리더니 요새 다시 또 꺾여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 주호영> 지지도는 오락가락하는데 저희들이 수해 봉사 가고 할 때 3년 8개월 만에 3%를 추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8. 15였는데 8. 15 집회 저희들이 참가하거나 고무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집요하게 저희들이 책임 있는 걸로 하니까.
◇ 정관용> 연결시켰죠.
◆ 주호영> 방역에 저희들이 국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걸로 7%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 이후에는 오차 범위 내에 근접도 하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하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 정관용> 김종인 위원장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감이 없다는 말을 자꾸 해서 당내에서 비판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호영> 저도 그것을 정색하고 여쭤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부산에 가셔서 부산 시장은 부산이 세계적인 항만도시인데 스마트 항만도시로 만들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그점을 말하는 후보가 눈에 안 보인다. 함부르크처럼 독일의 함부르크처럼 스마트 항만으로 만드는 것이 부산의 성장 동력이고 부산의 활로인데 그점이 안 보인다 그랬지 후보가 다 자격미달이라는 취지로 한 것은 전혀 아니다.
◇ 정관용> 너무 뜻이 다른데요?
◆ 주호영> 제가 직접 해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뒤로 잘라서 그냥 후보가 안 보인다고 했는데 한 열 분 가까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보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혹시 영입하실 건가요?
◆ 주호영> 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정치가 너무 부박하면 안 되는데 우리 당도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탈당했다고 그래서 바로 우리 당에 오세요. 저는 이건 도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고맙습니다.
◆ 주호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