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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뉴스]文정부, 바이든 당선이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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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딥뉴스]文정부, 바이든 당선이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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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바이든 당선에 정부 평화 프로세스 자신감 표출
    문 대통령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기회 모색할 것"
    이인영 "내년 평화프로세스 정상궤도 진입노력"
    2000년·2018년 북미진전 "남북협력이 있어서 가능"
    정부, 남북협력으로 북미관계 진전 촉진자 역할 수행
    "연말연초 남북대화 요인 증대, 北에 입장 전달 필요"

    (사진=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은 "한반도 정세의 큰 변곡점"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정상간 합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하향식 접근)은 이제 가고, 실무협상에서부터 시작하는 바이드 당선인의 바텀업 방식(상향식 접근)이 예상된다.

    이런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의 등장을 오히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화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상 괘도로 진입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권 교체라는 커다란 변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일정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북한 조명록 차수가 클린턴 행정부 말기인 2000년에 미국을 방문해 합의한 북미 공동 코뮤니케와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이다.

    이인영 장관은 당시에 "남북의 대화와 협력이 있었기에 북미 관계에서도 진전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누구보다 중시하는 만큼, 정부는 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신심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평화의 현자가 되어서 우리 겨레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오길 소망 한다"는 이인영 장관의 당부도 이런 설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장관은 특히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늘 경청해왔다", "미국 정부의 대북 관여방식은 우리 정부의 남북 정책 기조에 일정한 영향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의 입장을 경청하는 한 오마바 시절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대응한 것도 사실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만이 아니라 당시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클린턴이 대통령 시절 페리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한 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남북정상회담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갖느냐가 북미관계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마바 시절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남북관계개선으로 북미관계에서도 진전을 이룬 '클린턴 3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이인영 장관은 미국 대선을 '큰 정세의 변곡점'으로 평가하면서 "역설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 남북 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더 크게 열릴 수도 있다"면서 "정세 전환기를 남북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남북이 관계를 복원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미관계의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대목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이다.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이후 6개월 정도로 예상되는 정책 검토기간에는 아무래도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공산이 크고 북한은 과거의 패턴대로 이 기간에 미국의 의중을 탐색하기 위해 핵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그동안 미 정권 교체 때 (핵·미사일) 도발이 부정적 역할을 키웠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그런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입장을 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남쪽이 어떤 의지와 정책으로 임하려고 하는지 잘 정리해서 먼저 (북측과)이야기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북은 내년 1월에 당 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의사, 의지, 조언을 잘 전달하는 것이 북한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올 연말과 내년 초'가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거론된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남북이 올 연말과 내년 초 대화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요인들이 증대되고 있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등이 개발된다면 그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은 정말 많이 다를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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