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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秋·尹 갈등'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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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친절한 대기자]'秋·尹 갈등'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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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를 오늘 첫 순서로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영철 대기자.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권영철 대기자를 첫 순서로 초대를 한 건 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추미애 장관의 브리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동시에 직무배제.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인데요. 사전에 예상들을 한 겁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권영철> 어제 오후 점심시간 직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두 번째 기소 사실이 발표가 됐습니다.

    ◇ 김현정> 장모 불구속 기소.

    ◆ 권영철> 따라서 조만간에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들은 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퇴근 무렵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발표를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그제 저희가, 월요일에 7선 클라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 두 중진의 코너인데 거기서 박범계 의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갔어요. 끝날 무렵에 한번 지켜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했고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대목이 저는 어제 떠오르더라고요.

    ◆ 권영철> 그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김현정> 윤 총장 관련해서 뭘 가지고 계십니까?

    박범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면조사 하겠다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이 대면조사 한다고 하겠어요? 추론입니다. 그냥 근거가 있고 무슨 팩트가 확인된 게 아니라.

    김현정> 판사의 촉인데, 판사의 촉으로 볼 때?

    박범계> 네, 촉. 좋습니다. 촉이라는 표현인데 아무튼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박범계 의원.

    ◆ 권영철> 그래서 박범계 의원한테 어떻게 그렇게 예언했느냐 뭔가 알고 있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문자 메시지로 답이 왔어요. "예고한 게 아니라 추론이었다. 이 건(윤 총장 직무정지) 관련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아마 어제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 권영철> 그렇겠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죠? 아무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 직무 배제한 이유를 좀 들여다보죠. 앞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사실 여섯째까지 있죠?

    ◆ 권영철> 네, 감찰 방해. 감찰의무위반, 이런 게 있었죠.

    ◇ 김현정> 쭉 저희가 오프닝에서 추 장관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처음 일단 첫 번째. 부적절한 만남.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얘기했는데 이게 JTBC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까?

    ◆ 권영철> 중앙일보 JTBC 실질 사주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실질 사주 홍석현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어디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지인이 연락이 와서 갔더니 홍 회장이 있었다. 그래서 뭐 폭탄주를 마셨다 이런 내용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소송 건이라는 게 JTBC 변희재 사건 있잖아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그것 때문에 고소한 사건.

    ◇ 김현정> 그러니까 다시 정리요. 변희재 대표가 JTBC의 태블릿 보도는 조작된 태블릿으로 한 거다라고 명예훼손 고소한 그 사건이 지금 걸려 있는 와중인데 왜 윤 총장은 홍석현 씨를 만났느냐, 이게 지금 징계 사유라는 거죠?

    ◆ 권영철> 그게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거다. 그런 얘기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브리핑이 끝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조선일보와의 사주의 만남은 징계 사유가 안 된다.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만 징계 사유가 된다?

    ◆ 권영철> 설명자료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 권영철>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중차대해 보이는데 재판에 들어가면 공판부 검사들이 당연히 판사나 변호사의 성향이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사법농단 때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 뒷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아니고, 공개돼 있는 법조인에 나와 있는 가족관계, 지인관계, 평소에 재판 스타일 이런 것들을 정리한 문건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공판부 검사들에서 후임 공판부 검사들에게 계속 넘겨지는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자료들인 겁니다. 그게 울산사건, 조국사건 재판부에 대한 혹시 사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정확하게 더 듣고 싶어서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어제 질의응답 시간은 없었던 거죠?

    ◆ 권영철> 그냥 15분 발표하고 바로 그냥 도망가듯 갔다, 이게 기자들 표현입니다. 당시. 아무도 불러도 답도 없이 그냥.

    ◇ 김현정> 질의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지금 자세하게 불법사찰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판사들의 어떤.

    ◆ 권영철>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

    ◇ 김현정> 조사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 권영철> 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세 번째 한명숙 사건 및 채널A 사건의 감찰방해.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고.

    ◆ 권영철> 한동훈 관련.

    ◇ 김현정>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것도 그동안 추미애 장관 측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킨 점.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권영철> 먼저 추 장관 발표 잠시 들어보시죠.

    추미애 장관 -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 권영철> 이게 이제 국정감사에 나와서 퇴임 후에 정치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김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게 뭔지 생각해 보겠다.

    ◆ 권영철> 정치하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겠는데 그렇게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거하고 또 대권후보 1위, 야권 유력 대선 후보 계속 나오는데도 왜 적극적으로 그거를 막지 않았느냐.

    ◇ 김현정> 여론조사에 이름이 오르는 걸 왜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는가.

    ◆ 권영철> 네.

    ◇ 김현정> 정치적 행위다?

    ◆ 권영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계속 그런 다는 얘기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건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게.

    ◇ 김현정> 다섯 번째 이유다. 여섯 번째는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 이거는 최근에 대면조사 거부한 것. 그 부분이 되겠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가 중차대한가 좀 달리 보거든요. 아마 판사 불법사찰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인 것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법조인 대관이나 그동안 판사들 판결했던 거 정리한 거라면 그게 크게 정말 불법 사찰인가 할 정도로 반대 논란은 있을 수 있고.

    ◇ 김현정> 그게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한겠네요.

    ◆ 권영철> 그거는 법무부에서 구체적 자료를 안 내놨기 때문에.

    ◇ 김현정> 볼 수 있는 데까지 원래 보던 것까지 봤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사찰, 불법사찰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다른 느낌이거든요.

    ◆ 권영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할 때 판사들 문건 있잖아요. 그 문건을 참조했다, 이러면 재판 수사 자료를 참고한 게 되니까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대면감찰을 거부한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 김현정> 김종민 최고위원은.

    ◆ 권영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대면감찰거부권이 결정적이다?

    ◆ 권영철> 거부를 한 게. 그래서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이 감찰을 거부한 이상 추 장관은 징계를 하거나 그만두거나 했어야 했다. 대면감찰을 거부한 총장을 놔두고 장관이 자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추미애 장관은 사표를 내던가 윤 총장을 징계하는 건 외통수에 걸린 문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윤 총장이 대면조사에서 답변만 잘하면 되는 문제였다. 나올 것도 없다,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모르겠다 그러면 되는 건데 왜 대면감찰을 거부하고 서면감찰을 받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 김현정> 그게 결정적이었다?

    ◆ 권영철> 김종민 최고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검찰총장 직무 정지. 그러니까 직무 배제가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 권영철> 직무 정지는 처음 있는 일이죠.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댓글사건 과정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을 터뜨려서 찍어내기를 한 적 있지만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처음입니다.

    ◇ 김현정> 채동욱 총장은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고. 직무 정지까지 가기 전에.

    ◆ 권영철> 결국 쫓겨난 거죠. 그것도 징계하겠다 또 감찰 착수하겠다, 이러면서.

    ◇ 김현정> 여하튼 직무 배제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 권영철> 직무배제는 아니고.

    ◇ 김현정>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진은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리고 1988년에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됐거든요. 임기제 첫 총장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는데 그동안 21명의 검찰총장이 있는데 절반 이상인 13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 김현정>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건데 일단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어제 입장을 바로 냈죠.

    ◆ 권영철> 네. 바로 법적 대응하겠다. 왜 그러냐면 윤 총장은 직무정지 되면서 오늘부터 검찰총장실로 출근할 수도 없고.

    ◇ 김현정> 오늘부터 당장 출근 안 합니까?

    ◆ 권영철> 차량 제공도 안 되고, 검찰총장으로의 권한과 혜택이 정지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처분 신청을 내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뭐 직무 정지가 중지되니까 검찰총장으로 지위를 회복하지만 지금은 자연인으로서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 불법사찰 두 번째 이유, 그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어떤 분은 대면감찰 거부했던 게 제일 크지 않겠느냐, 김종민 최고위원의 의견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전해 주셨는데 그 반대쪽 목소리는 뭐예요? 비판의 목소리는

    ◆ 권영철> 법조계에서 두루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윤 총장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또 징계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징계사유가 너무 좀 찌질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입니까?

    ◆ 권영철> 6가지 보니까 엄청나게 보이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 일로 검찰총장을 날릴만 한가? 라는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 김현정> 어떤 분들의 반응인지 소개를 좀 해 주세요.

    ◆ 권영철>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윤 총장을 비판했던 사람이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금태섭 전 의원이었잖아요. 금태섭 전 의원은 "설마했는데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 청구 이유가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국정원인 댓글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는 윤석열 찍어내기의 공식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며 "어제(24일)자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2기가 되었다. 멀지 않은 훗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 김현정> 법조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권영철> 양홍석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명백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나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럴수록 누가 봐도 의문의 여지가 없게 감찰을 해도 제대로 하고 징계절차도 철저하게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졸속적으로 검찰총장을 날리는 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보복했다는 걸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이 정당하다는 쪽과 비판하는 쪽의 입장을 지금 다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라는 건 상당히 큰 일 아니겠습니까?

    ◆ 권영철> 엄청난 일이죠.

    ◇ 김현정> 이거를 법무부장관이 혼자 결정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뒤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권영철> 정말 장관급 공직자인데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없이 저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청와대는 일단 침묵하고 있고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식 입장 외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 이런 반응이고요.

    ◇ 김현정> 정말로 대통령이 직전에 보고받으셨을 것인가. 이 정도 사안을 이건 좀 의문이 드네요.

    ◆ 권영철> 뭐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이미.

    ◇ 김현정> 직전, 직전.

    ◆ 권영철> 직전 그것만 했는지는 다른 비서관들이 있으니까 뭐 교감은 있었을 수 있을 것이고 이걸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정말 법무부장관 혼자 결정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 법무부장관이 결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김현정> 민주당 분들 말씀이에요.

    ◆ 권영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인데 윤 총장이 계속 버틸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그만둘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는 어떻고.

    ◆ 권영철> 윤 총장은 일단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니까 계속 버티겠죠. 윤 총장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를 제가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들, 전직 검찰총장들 쭉 물어 보니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달라'는 얘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그분들 말씀은, 그분들 해석은 그래요? 대통령이 결정해 달라를 기다리는 거다.

    ◆ 권영철> 그렇죠. 추미애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나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임명된 사람이 말하지 말고 임명권자가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윤 총장의 지난번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대통령 언급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는 임기 동안 충실히 일을 할 건데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김각영 검찰총장을 바로 내보낸 일이 있거든요. 당시의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 - "과거 시대의 경험을 덜 가진 사람들을 빨리 빨리 위로 좀 밀어올리자. 난 그렇게 이 검찰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습니다."

    ◆ 권영철> 노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한 3시간여 지난 뒤에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고 물러났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검찰 수뇌부를 검찰 수뇌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만 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권영철> 그렇죠.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장모와 부인에 대해서 수사하고 또 이번에는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갈 거 없이 깨끗하게 윤 총장에게 대통령이 나서서 윤 총장을 신뢰해서 중용해서 맡겼는데 이제는 못 믿겠다. 그 입장을 밝혀주면 내가 나가겠다. 윤 총장이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 김현정> 짧게 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 권영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민주당 관계자들은 윤 총장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덫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을 언급한 문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당시에도 윤 총장이 반대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또는 직접 언질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언질? 언질을 하기를 요구했다?

    ◆ 권영철> 비서실장을 통한 언급도 안 되고. 대통령이 직접 언질을 달라.

    ◇ 김현정> 직접 말씀.

    ◆ 권영철> 그러니까 윤 총장의 최고의 카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쫓겨나는 모양새를 갖추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야 다음에 자기의 입지, 행보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물론 뭐 윤 총장이 계속 그렇게 요구하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 김현정>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 권영철> 언급하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법적 소송 전으로 갈 것 같습니까? 당장은?

    ◆ 권영철> 그렇죠. 윤 총장이 오늘 법적 소송 가처분소송 낼 것이고 이제 법무부는 징계절차에 들어가겠죠. 징계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인데 징계청구권자는 또 징계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법무부차관이 대행하거나 해서 조만간 징계절차는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어제 브리핑의 이모저모 깊숙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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