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새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총 101명이 확진된 가운데 25일 서울 마포구 홍대새교회가 폐쇄돼 있다. 박종민기자
11/26(목),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물의야기법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명령하면서 근거로 든 것 중에 하나가 특정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에 대한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입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관이 판사들을 뒷조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 활용했는데, 검찰도 이 자료를 갖고 있다가 조국 재판 등에 활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할때 ‘물의’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일텐데, 여러 논란이 있지만 판사들의 성향을 특정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료를 검찰이 활용했다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1월 2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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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3차 대유행…확진 최대 500명 안팎 예상코로나 19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82명으로 400명에 육박하긴 했지만 300명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500명 안팎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3차 유행이 본격화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6시까지 각 시도별로 집계된 확진자수가 336명인데, 여기에는 연천 신병교육대와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사례 등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례는 더해지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들 사례까지 합하면 이미 400명 중반대로, 6시 이후 자정까지 나온 확진 사례가 추가로 더해지면 500명 안팎의 확진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과거 한정된 집단에서 확산했던 유행과 달리 이번 3차 유행은 산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방역에 더욱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서 신천지발 확산, 광화문 집회 발 확산은 감염 집단이 뚜렷했기 때문에 연쇄 감염 고리를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 연천 신병교육대에서 무더기 확진... 군부대 최대 감염서울 강서구의 한 에어로빅 학원 발 집단감염은 50명을 넘어서면서 강서구는 오늘부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립 또는 구 주관 공공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복지시설 등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경기도 연천 신병 교육대에서는 70명에 육박한 군부대 최대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230여명은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입소했지만 훈련병 한명이 추후 증상이 나타나 다시 검사를 해보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입소한 훈련병과 교관 등을 대상으로 다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젯밤 10시까지 67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지만,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남 진주 이통장 회장단이 제주 연수를 다녀왔다가 연쇄감염으로 현재까지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들을 접촉했던 제주 도민 한명이 확진되면서 경남 진주는 물론 제주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의 장구 음악연습실발 확진도 계속 늘어나 현재까지 47명의 누적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박종민기자
3. 식물총장 기로 윤석열, 소송전으로 맞불추미애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를 정지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 만인 어젯밤 서울 행정법원에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온라인 신청했습니다.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를 멈춰달라는 겁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오늘 중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소송의 결과는 보통 한달 안에 나오는데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 윤 총장은 당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 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직무정치 취소소송)은 심리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예정대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이미 직무정지 명령까지 내린 만큼, 윤 총장의 해임을 밀어붙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 다른 용도 있었나…판사사찰 정보, 검찰 정보라인도 공유
추미애 장관이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건 ‘판사 사찰’부분입니다. 추 장관은 ‘주요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을 불법 사찰한 의혹이 윤 총장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라고 했고, 곧바로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문제가 된 판사의 정보는 이미 알려져 있던 것으로 ‘불법 사찰’로 엮는 건 무리라는 반응과 함께 추 장관의 조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CBS 노컷뉴스 취재결과 문제의 정보는 재판 과정에서 방청객들이나 언론에 공개되거나 사법농단 공소사실에 직접 포함된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장관의 불법사찰 주장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물의야기법관' 관련 항목입니다.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A 판사도 올라있었던 겁니다. 해당 리스트는 주로 판사들의 약점을 담고 있었던 만큼 추후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과 공판검사, 변호인만 아는 비밀로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결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A판사의 이력을 전달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판사 개인의 치부가 포함된 정보가 공판팀 외부에, 특히 정보라인에 공유됐다는 점에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마라도나 항년 60로 별세…전 세계 축구계 애도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25일(현지시간)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언론들은 마라도나가 이날 오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티그레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의 펠레와 더불어 아르헨티나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마라도나. 작지만 단단한 몸에 화려한 드리블, 위력적인 왼발 킥으로 그라운드를 평정했습니다. 특히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며 일약 국민영웅이 됐습니다.
전 세계 축구계가 슬픔에 잠긴 채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트위터에 고인의 사진을 올리며 “전설이여 안녕”이라고 작별을 전했습니다. 브라질의 펠레도 친구를 잃게 돼 슬프다며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앞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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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오늘 1심 선고
#문대통령 오늘 중국 왕이 외교부장 접견
#오늘 서울 경기 일부 미세먼지 ‘나쁨’
■ 클로징 코멘트 by KDK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겠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의 말인데요. 오늘 조 씨가 법의 심판대에 섭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조주빈 일당이 사회로 다시 나와 보복을 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솜방망이가 아닌 강력한 처벌과 피해 여성들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만이 피해자 고통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