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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돌아온 윤석열…고심 깊어지는 文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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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스쏙:속]돌아온 윤석열…고심 깊어지는 文대통령

    • 2020-12-0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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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황진환기자
    12/2(수), 오늘을 여는 키워드 : 기대수명 82.7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평균적으로 82.7세까지 살 것이라는 통계청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기대수명은 1970년 62.3년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최악의 한파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서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기대수명 증가세가 멈췄다고 합니다. 수명은 길어지겠지만 요즘은 워낙 태어나는 아기수가 적어서 이들이 평생 져야할 부양부담도 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2월 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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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 “직무정지 부당”…돌아온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판단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윤 총장에 유리해보이는 상황인데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감찰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데 이어 법원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윤 총장은 어제 일주일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은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는데요.

    반면 법원과 감찰위로부터 사실상 무리한 직무배제 조치였다는 성적표를 받아든 추 장관은 오늘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이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오늘 징계위가 열려 윤 총장 해임이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추 장관으로선 일단 일보 후퇴한 모양샙니다. 여기에 더해 당연직 징계위원이자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징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초반부터 언급을 자제하면서 신중하게 관망하던 청와대는 어제 잇따른 법원과 감찰위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도 모레 열리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 등의 중징계가 강행된다면 문 대통령이 재가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코로나 3차 유행여부, 이번주가 분기점

    어제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451명으로 집계되며 사흘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이보다는 많은 5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보통 열흘에서 2주가 지나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이 동절기 대유행을 막을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거듭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의심증상이 나타났을 땐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단되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신속한 검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시적으로 3단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의 핀셋 방역에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인데요. 사람들 교류가 잦은 연말이고, 수능 이후에는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외부활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1∼2주의 단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을 이틀 앞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영상고등학교 수능시험 대상 교실에서 신정4동 새마을 마을사랑 방역봉사단 및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3. 내일 초유의 코로나 수능…확진돼도 시험본다

    올해 수험생들은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을텐데요.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례없는 상황인만큼 올 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이나 시험장의 모습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수험생들은 수험생은 오늘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 시험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역의 이유로 시험장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는 입실을 완료해야 하는데, 입실 전에 발열 체크 등이 이뤄지는만큼 조금 서두르는게 좋을 듯합니다. 올해는 방역을 위해 시험 내내 마스크를 써야하고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돼 답답할텐데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제자리에서 하고, 정수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 관리일텐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한 방역을 해야 하고, 혹 코로나19 통보를 받더라도 신고하면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사상최대 558조원 규모 예산안 오늘 통과 예정

    여야가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6년 만에 '지각 처리' 없이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여야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소요 등을 반영해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해 총 2조2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예산안을 늘린 건 2010년도 예산 이후 11년 만으로 그만큼 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고 국회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9000억원)이 대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확정을 앞두고 있는 558조원의 예산은 올해 본예산 512조3천억보다는 45조7천억이 더 많은 것이고 올해 네차례 편성된 추경예산까지 다합친 예산 554조보다도 3조원 더 많은 사상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입니다. 정부안보다 순증가하게 된 2조2천억 원은 추가 국채발행 즉 나라빚을 내서 충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 군포 아파트 화재, 인테리어 공사하다 4명 사망

    어제(1일)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사망자는 31살 남성과 태국 국적의 38살 남성 등 노동자 2명과 35살 여성과 51살 여성 등 주민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전기난로를 켜둔 채 오래된 섀시 교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로 주변에서 폴리우레탄과 시너 등 가연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펑'하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오늘(2일) 오전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코로나 침방울, 실내서 난방기 바람타고 6미터 이상 날아간다
    #의협, “수능이후 수험생 외부활동 증가”…일시적 거리두기 3단계 요청
    #OECD,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1.1% 전망…회원국 중 최고치
    #화이자, EU에도 백신 판매승인 신청…이달 내 접종 전망
    #미 국무부, 대북제재 위반 SNS제보에 최대 55억원 포상금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수능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치러지는 것이라 바뀌는 부분이 많은데요. 수험생 여러분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이 인생에 있어 좋은 기회인 건 맞지만 마지막 기회는 아니란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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