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558조원 규모 이른바 '슈퍼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하면서 국회에는 이례적인 '훈풍'이 부는 듯하지만 심사 막판에 배제된 소수정당은 울분을 삼키고 있다.
소수정당 의원들은 본회의 의결 직전 예산결산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된 거대양당 협의에 제외된 탓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예결위 소속 이은주 의원은 예산안 처리 다음 날인 3일 논평을 통해 "아무도 알 수 없게 합의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바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어 "비공식 논의를 통한 예산안 합의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도 없다"며 "누구도 알지 못하고 속기록도 없는 협의로 합의문이 발표되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이 3조원 수준에서 선별 지급되고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 대부분 유지·증액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시대전환 대표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나아가 "결과가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면서도 예산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양당 간사 협의라는 이유로 소위원회 12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예산 수백억원이 바뀌었다"며 "소수존중의 원칙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썼다.
또 "양극화 해소에 너무 미흡하다. 대기업을 총괄기관으로 하는 예산 수백억원을 포함해 정부 주도 경제의 전형인 '기업보조금'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반면, 얼어붙은 수요를 살리기 위한 개인과 가계에 대한 보조금은 너무도 인색하다"라고 편성된 예산안을 비판했다.
아울러 "규모나 방식에서 마지못해 찔끔찔끔, 그것도 선별지급 하다 보면 결국엔 재정안정성도 잃고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내수진작도 실패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