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2월 1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문재인 징계 재가...윤석열 본격 소송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독대한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데 대해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예고한대로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자마자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부당한 징계가 현실화 된 이상 정치적 해법은 없으며,끝까지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소송에 돌입하면 직무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집중 부각하며 '윤 총장 찍어내기' 징계였단 주장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 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징계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고, 일선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징계 절차의 흠결이 있다", "답이 이미 정해진 징계 결정" 등 이라는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2.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 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윤 총장의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본인 소임을 어느 정도 다했다고 판단해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보여 추 장관의 퇴장과 함께 이번 사태가 수습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 장관은 사의 표명 후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 이라는 시를 올리면서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고 남겼습니다.
3. 코로나 최고치 또 넘어서...정부 "3단계 격상 검토 착수"
코로나 19 신규확진자는 어제 1천 78명으로 사흘만에 기록을 또 넘어섰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신규확진자는 천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조치에도 확산세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3단계 격상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며 빠르고, 전방위적인 3단계 격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감염경로 미상이나 무증상 환자가 퍼져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동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전방위적인 제재가 있어야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의 구체적인 지침을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원래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데 정부는 소모임 단위 집단감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식당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도록 하고 생필품을 파는 곳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문을 닫게하는 조치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4. 檢,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사전구속영장 청구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 재직 중, 부하 직원을 업무 시간에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 직후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오 전 시장은 시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강제추행 외에 공직선거법이나 직권남용 등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5. 손흥민, 또 터졌습니다...리버풀전 골로 득점 공동 선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 선수가 리그 11호골(시즌 14호골)을 터뜨렸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서 통산 99번째 골입니다. 손흥민은 17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벌어진 리버풀과의 2020~2021 EPL 13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 0-1로 뒤진 전반 33분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리그 11번째 득점이자 시즌 14호골입니다. 이 골로 손흥민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에버튼의 도미닉 칼버트 르윈과 함께 리그 득점 부문 공동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팀은 후반 45분 뼈아픈 골을 내줘 1대 2로 패하며 선두 자리도 리버풀에 빼앗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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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최근 사설 정보지인 ‘지라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 임박”이라며 “미리 대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무근이며 허위 뉴스라는 점을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온·오프라인 유통이 잘 구축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재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