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좀 도와줄 수 있니? 잠깐 차에 타보렴…."
11명, 모두 미성년자였다. 아동성폭행범 A는 9월 돌아온다. 5명의 소녀를 성폭행한 B도 15년이 지난 4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세 살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한 C(9년형)도, 여덟 살 난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D(8년형)도 3월이면 자유의 몸이 된다.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달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에 도착하는 모습이다. 이한형 기자
조두순들이 몰려온다. 얼마 전 조두순이 출소한 날, 우리는 그동안 여느 범죄자가 출소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했다. 아수라장이 됐다.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몰려든 사람들은 분노에 차있었다. 이미 공적인 죗값을 치르고 나온 조두순에게 그들 중 누구도 사적 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마치 '히어로'라도 된 양 온갖 위협을 가했다.
서슬 퍼런 흉기를 들고 부산에서 올라온 사내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유튜버들이 '두순코인'을 노리고 자극적인 영상을 찍어내느라 혈안이 됐다. 이른바 '분노팔이' 사회다.
전문가들은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비정상적인 반향의 원인으로 '왜곡된 소영웅주의'를 이야기 한다. 공공의 적인 조두순은 함부로 응징해도 괜찮다는 착각에 빠졌다는 것. 하지만 이미 죗값을 받은 사람에게 사적 보복을 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
물론 성범죄자들의 경우 전자발찌도 차게 하고, 신상도 공개하고 있지만, 재범 가능성이 62%(법무부 2009~2018년 조사)로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교정시스템을 통한 성범죄자들의 재사회화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또한 전담부서가 있는 교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53개 교도소 중 심리치료과는 단 5곳, 재범고위험군 치료시설은 조두순이 머물렀던 포항교도소 등 일부에서만 운영 중이다.
이에 성범죄자들을 출소 뒤 일정기간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있지만, 무조건 격리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합의한 인권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공권력을 넘어서 인간의 기본적 가치나 사생활, 존엄성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질문에 답을 내놨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지난달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언제까지나 분노와 격리라는 방식으로 '조두순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면 오히려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 그들을 계속해서 분노로만 대한다면 불안의 고리는 끊을 수 없다.
형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들어온 출소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지 진지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누구 말마따나 죗값을 치르고 나온 사람을 적응시켜 재범을 막는 것이 선진사회다.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