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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정인아 미안해"…검찰, 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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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스쏙:속]"#정인아 미안해"…검찰, 살인죄 적용 검토

    • 2021-01-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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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4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치된 정인이의 묘지에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한형 기자
    1/5(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BTJ열방센터

    경북 상주에 있는 BTJ열방센터에서 개최한 기독교 선교행사에 다녀온 교인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 다시 감염원이 되면서 연쇄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BTJ열방센터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인터콥과 협조해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10월 9-10일에 약 3천명, 11월 27-28일에 500명이 참석한 선교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방역에 비협조적인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BTJ는 'Back To Jerusalem'을 뜻하는 약어라고 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내세우고 있는 기관이 복음이 아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상황으로, 외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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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란 軍, 우리나라 유조선 나포…청해부대 급파

    어제 UAE로 향하던 우리나라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란군에 나포됐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어제 걸프 해역에서 태극기를 단 한국 선박을 나포해이란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아바스에 구금했습니다. AP통신은 이 선박의 이름이 한국케미호라며 사우디에서 UAE로 가던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군이 밝힌 나포 이유는 기름 오염과 환경 위험이라는데, 선사 측은 이를 부인하며 공해상에 있었고 환경 오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에 탄 20명 중 한국인은 5명으로, 현재 외교부가 이들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만 무스카트항 남쪽에 있던 청해부대를 곧바로 인근으로 출동시켰고, 청해부대 4천400톤급 군함 최영함은 오늘 새벽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해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를 비롯해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우리 선박을 억류한 것과 관련해 즉시 억류를 해제하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이 걸프만에서 항해의 자유를 위협하고, 대이란 제재 완화를 강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 들쭉날쭉 코로나…“3차 대유행 관리되고 있다”

    이틀동안 천명 대 아래를 기록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다시 천명대로 올라섰습니. 방역당국은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집단발병 건수, 감염 재생산지수 등 주요 지표를 근거로 지금의 유행이 급격한 확산세없이 관리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다시 천명 아래로 떨어져 600~700명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이 어찌 보면 각종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확산하고, 해외 변이 바이러스도 유입돼 언제든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담심사팀을 통해 180일 넘게 걸리는 심사 기간을 40일 이내에, 3달 정도 걸리는 국가출하승인 기간을 20일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사용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다음달 말에 바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접종 1순위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 이후에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를 비롯해 경찰 등 사회필수 서비스 인력으로 접종범위를 넓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로 예상되는 11월까지 우선접종대상자에 약 3천만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그 이후인 연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적용으로 헬스장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 영업시간 단축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
    3. “문 닫아라” 명령에…헬스장 오픈 시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2주 연장되면서, 일부 업주들이 영업을 재개하는 오픈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폐업하게 될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온 건데요. 또 형평성 논란도 불을 지폈습니다. CBS노컷뉴스가 만난 한 헬스장 대표는 “집합금지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17일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확진자를 봤을 때 2월 말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체육시설의 90%는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달 환불해준 금액은 3천만원에 달합니다. 그 외에 임대료와 직원들 급여들까지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헬스장을 찾은 시민 역시 “운동하는 동안 계속 마스크 착용도 하고, 샤워실 등은 이용도 안하는데 천편일률적인 규제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대구 달서구의 한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50대 관장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가 더 문제가 된 건 형평성 논란입니다.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고 또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또한 수용 인원을 제한한 상황에서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文, “정인이 근본대책 마련하라”…검찰, 살인죄 적용 검토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추모의 뜻을 밝히는가 하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참모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민간 입양 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해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송 이후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현재 23만여 명이 동의하기도 했고,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등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500여건 넘게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16개월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한 양어머니 장모씨를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부검의 3명에게 입양아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재감정 결론이 나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5. 코스피 3000 앞두고…증권사 부실 DLS 찬물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3000선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찬물을 끼얹는 소식도 증권가에 전해졌습니다.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DLS(파생결합증권) 상품으로 만들어 개인투자자에게 수조원 어치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 자산의 평균 부실 비율보다 해당 DLS의 부실 비율이 월등히 높아 개인투자자에게 위험 자산을 떠넘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위험회피, 즉 헤지(hedge)를 위해 주로 실물에 투자한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사들인 뒤 이들 재매각, 또는 역외펀드 기초로 DLS를 발행·판매하는 방식으로 해외 대체자산에 투자합니다. 그 결과 전체 7.5조원의 부실·요주의 자산 가운데 증권사 직접 보유분 2.7조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8조원이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이 4.8조원의 절반가량인 2.3조원이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 관련 상품으로 주로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DLS 발행이라는 절차를 통해 관련 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DLS 상품의 평균 만기는 3년 안팎으로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대규모 환매중단 또는 큰 폭의 원금손실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사면론 제 이익 생각한 것 아니다…절박한 충정”
    #코로나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 부여키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개시
    #오늘 소한, 낮부터 기온 떨어지고 한파 더 강력해져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와 산책을 하던 발달 장애인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는데요. 지난 달 28일, 고양시 평화누리길 행주산성 둘레길 일산·파주 방면에서 발달장애인 장준호 씨가 실종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불편해하던 장씨로 인해 주변에 민폐를 끼칠까 봐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곳으로만 다녔다고 하는데요. 키는 173㎝에 몸무게 108㎏으로 짙은 남색 점퍼에 회색 티, 검정 바지를 착용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을 준호 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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