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CBS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신년 기획 보도를 마련했다. 6일은 세 번째 순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전망과 과제를 짚어봤다.| 글 싣는 순서 |
①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큰 걸음 시작
②시민 공간 아우르는 대구 신청사 청사진
③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순항할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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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토론회를 열고 있다. 공론화위 제공
'인적 물적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출발한 배경이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쪽은 대구경북이 초광역권을 구축하면 수도권 대응을 넘어 글로벌 거점 성장 도시로 발돋음 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 최철영 연구단장은 "세계는 이미 대도시권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 단장은 "신산업 분야는 초기에 대규모로 투자해야 경쟁에서 앞설수 있다. 그런데 대구경북이 분리된 재정으로 각각의 신산업을 중복으로 추진할 때 경쟁력이 있겠는가"라며 "인프라 건설의 효과성, 초광역화를 위해서 행정통합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향후 로드맵도 제시했다.
올해 3~6월 주민 투표를 실시한 뒤 하반기 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 7월 명실상부한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합 자치 정부 등장까지 넘어야 할 산은 수두룩하다. 당장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지역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이다.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반대 여론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만만치 않은 탓이다.
김성진 경북도의원은 "대구시로 집중될 게 뻔한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가뜩이나 힘든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더욱 급격한 지방 소멸을 겪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통합 찬성론자들이 이론적 근거도 없는 장밋빛 전망에 취해있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김석태 경북대 명예교수는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에 대한 충정인지 아니면 정치적 야망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사적 목적이 아니라면 공청회나 연구용역을 좀 더 중립적인 기관에 맡겼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으로) 인구를 500만 명으로 불려도 수도권의 1/5, 부울경의 6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면 시도가 둘에서 하나가 되면 국책 사업 등에서 손해 볼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도약이냐 후퇴냐, TK의 명운을 가를 행정통합 논란은 결국 시·도민의 손에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