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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공감 제주사회]2021년 제주도 장애인 복지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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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애공감 제주사회]2021년 제주도 장애인 복지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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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과 포용으로 장애공감사회 만들자] '2021년 제주도 장애인복지과 핵심사업'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 뉴딜사업 등 추진
    장애인회관과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올해 마무리 목표
    올해부터 65살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 류도성 아나운서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1년 1월 8일(금) 오후 5시 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


    이 시간은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을 만나볼 텐데요. 2021년 첫 방송인만큼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의 핵심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류도성>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일부 장애인시설 이용자나 직원 등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강석봉> 지난해 12월 24일을 기해 코로나19 감염증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 등 집단감염 추가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한 선제적 대안으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1차 전면휴관을 실시했지만 코로나19 지역 장애인시설 내 감염 확산으로 2021년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차 휴관 중에 있습니다.

    특히, 휴관시설은 도내 장애인 이용시설 36개소인데요. 장애인복지관 5개소, 주간보호시설 26개소, 정신재활시설 5개소입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인 경우 입소자 면회 외출과 외박 금지,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 출입금지, 매일 2회 발열체크 및 방역소독 등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준수를 철저히 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설 휴관에 따른 대책으로 취약계층 등 긴급돌봄은 최대한 운영 유지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시설 내 비대면 서비스 운영, 시설 이용자 안부전화 및 생활실태 확인 등 모니터링 실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의 방역지침 준수 근무, 모임, 외부활동 자제 등으로 향후 휴관기간 종료 시 철저한 방역 실시 후 운영재개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도성> 도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올해 추진 예정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석봉> 장애 당사자의 다양한 복지욕구 및 변화하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안전망 확보 등 '생각의 차이를 넘는 소통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서 첫째, 장애특성별 복지서비스 맞춤 지원 강화. 둘째,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셋째, 장애인 자립지원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넷째, 일을 통한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 지향 등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희망복지 제주구현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추진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제주도 장애인복지과 차원에서 첫 수립한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2021년 시행계획 및 용역 결과에 따라 제주도 시책 사업 세부기준안 마련 및 사회보장 재협의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요소 해소를 위해서 'GPS탑재 스마트슈즈보급' 사업을 제주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내 공공기관과 출자, 출연기관 내 공간을 활용한 '창업형 일자리카페 설치'추진, '제주포럼 장애인분야 세션 운영'으로 국내외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인권실태 및 우수사례를 공유해서 제주형 맞춤 정책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심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을 서귀포시 지역 확대추진, 2023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9차 세계농아인연맹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총회 준비 사무국을 운영하구요.

    가칭 장애인회관 및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인 경우 2021년 내 준공 및 개관하게 되구요.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제주형 지원 대책 수립 기반 마련 발달장애인의 수요자 중심 제주형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기반마련 T/F 운영,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용이 등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와 조정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지원 등 장애인 건강검진과 진료, 재활 및 여성장애인 전문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종사자 교육 및 훈련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류도성> 도내 장애인의 쉼터 역할을 수행할 장애인회관과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고 있는데요. 현재 건립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석봉> 도내 유형별 장애인들의 소통과 쉼터역할을 수행 할 장애인회관과 발달장애인 평생 지원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사업이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중에 마무리되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개관을 하게 됩니다.

    현재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하1층 골조공사가 추진 중이구요.장애인회관은 공정률 31.7%로 1층 골조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회관 개관은 2021년 하반기 예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등 사전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기공식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류도성> 올해 1월부터 65살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도래해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수급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기요양급여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 감소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류도성> 그럼 65살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강석봉> 지원대상은 만6세~65세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42점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득한 자 및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구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65세 생일에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처리기간 동안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1월부터 신청즉시 긴급활동지원 120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도개선은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각지대의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류도성>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과장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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