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류도성 아나운서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1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시사매거진 제주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류도성> 지난해 돌아보면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셨고, 민주당도성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위성곤> 2020년에 매우 힘든 한 해였는데요. 코로나 과정에서 선거가 이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환자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역생활 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에 180석이라는 의석을 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0석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내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돌아보면 총선 이후 저희 당과 정부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또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노력 그리고 국정원법의 개정, 경찰법의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또한 공수처를 18년 만에 출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는데요. 인사청문회가 되어지면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3급 이상의 모든 공직자들은 공수처 대상이 되어지는데요. 좀 더 투명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4.3 특별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정기국회에 통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로부터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고요. 2월 국회에서 4.3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 합의된 내용은 위자료 지급의 원칙을 명시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절차와 지급 방식, 기준 이런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라고 했던 것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2022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게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법안 통과가 되어지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도성>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농해수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위성곤> 농해수위에서는 법안소위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는 선거 과정에서 1차 산업을 위해서 농해수위를 가겠다고 도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농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뿐만이 아니라 위기의 농업을 그리고 농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해수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농업 문제는 기후 위기로 인한 여러 문제들, 며칠 전에도 한파가 있었잖아요. 그런 한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농업들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매우 낮은 문제, 농업소득을 어떻게 올려낼 것인가? 농업소득을 올리려면 농업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해수위를 선택했습니다.
◇류도성>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대 국회에 이어서 또 발의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성곤> 관련 법률안의 핵심적 요인은 최저가격 보장제를 전국 단위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법안인데요. 최저가격을 농산물이 받아야 되죠.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그 가격이 실제 내가 일을 한 것보다 소득이 안 되어진다면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감귤 값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저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써의 법률이고요.
그리고 협의 과정 안에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조항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장 평균 가격보다 낮게 되어지는 차액을 보존하고 있는 지방정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전체가 활성화되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더 극심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최저가격보장제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도성> 그래서 올 겨울을 보면 우리 제주감귤이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의 여파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위성곤> 올해 감귤은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많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어졌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참여했던 상인들의 역할은 귤을 집하해서 대규모로 소비지에 전달해주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전체 시장에서 50% 정도 기능을 가까이 했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밭떼기 거래가 거의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 상인들의 역할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APC가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고요. APC의 출하구조가 전부 다 공영도매시장에 출하 납품을 통해서 거기에서 가격 결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그리고 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이 됐던 요인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비상품에 대한 시장격리와 소비촉진 강화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구요. 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감귤 중에 99%가 제주에서 출하되는데 출하조절만 이루어지고 생산조절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농협 간, 상인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실제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유통구조 혁신에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제주도가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 정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유통혁신과 관련되어서는 산지 유통이나 전자온라인 경매같은 제도들은 이미 다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 SNS 캡처
◇류도성> 최근에는 농어업과 정치의 협치를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 법안 발의하셨는데,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위성곤>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우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공인들은 상공회의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상공인들의 권익대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농어업인들도 농업인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는 게 농업회의소고요.
현재까지는 전국농민회나 한농연, 농촌지도자회 이런 농업인 단체들이 있는데 각기 자기가 속한 조직의 이해를 대변하다 보니까 농어업인의 전체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을 대변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었고요. 농업인들이 그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또한 농어민들에게 농정정책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농어업의 권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을 했지만 20대 국회를 통과 못했고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몇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저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도성> 지역구 얘기를 해보죠. 지역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제2공항 관련된 사안입니다. 도민의견 수렴은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는데요. 의원님도 예결위 통해서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곤> 찬성하는 제주도와 그리고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함께 모여서 여론조사를 합의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그 여론조사가 빨리 시행되어서 그 결과가 나온다면 도민 혼란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련되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지만 여러 우여곡절이 있긴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어쨌든 찬성이든 반대든 이후의 갈등 수습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지역구 의원으로는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위성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 당국도 그 내용에 대해서 모두 수용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러한 사안이 잘 실천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관련해서 그 이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함께 모여서 구체적인 대책들에 대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다른 지역 얘기긴 하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로 멈춰섰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다시 추진되게 됐습니다. 제2공항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보완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제2공항에 시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성곤>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엄정하게 정치적 논쟁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엄정하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주도와 의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