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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판결, 정치권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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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만금방조제 판결, 정치권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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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자치권의 역사성 반영안돼 유감"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대법원 판결 존중"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 전라북도 제공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은 이해 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산이 지역구인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4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자치권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또, "이번 선고는 2013년 3,4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 선행사건의 판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선행사건의 판례를 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김제·부안의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별도의 논평이나 자료없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11월 대법원은 3,4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판결 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귀속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를 덧붙여 판시한 바 있다.

    또,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대법원 판시와 같은 취지로 관할구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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