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전세주택을 7만 3천 호까지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1/15(금),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미친 양파값, 달걀값
지난해 유난히 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최근 북극 한파까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부진에다 시중에 통화량이 크게 늘어난 효과가 겹치면서 식료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양파 1kg은 1년 전보다 60% 가까이 더 올랐고, 대파는 45.5%, 고구마 43%, 시금치 18.3% 등 먹거리 가격이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달걀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식품 업체들도 원재료 값이 상승했다며 가격 인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를 것 같아 걱정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1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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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할 듯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확실한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죈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자체는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와함께 큰 관심 사항 중 하나는 집합금치 조치가 내려진 업종의 영업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수도권 헬스클럽과 노래방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해서 내주부터 영업재개를 허용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2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 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美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코로나와 평생 같이 살아야”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한 미국 바이오 회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CEO가 코로나19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은 없고 아예 감기처럼 풍토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많은 세계 공중 보건 전문가와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풍토병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놓았었습니다. 풍토병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질병을 말합니다. 실제 방셀 CEO의 이런 발언이 나온 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연구진은 미국에서 두 종류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은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조사팀이 어제(14일) 중국 우한에 도착해 코로나19 기원 규명에 나섰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세계 최초로 집단 발병한지 1년여 만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뿐 발원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성과를 내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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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근혜 형 확정, 사면론 재부상하나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 최종 선고를 내리면서 형기가 총 2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합치면 총 형기는 22년에 이릅니다. 2016년 가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돼 본격적으로 국정농단 의혹이 불붙은 지 약 4년 3개월 만의 결론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사면론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어제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서 연초 사면론을 꺼내들었다 곤욕을 치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의원 개개인이 사면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들었던 명분이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이제 형이 확정된 만큼 어떻게든 답을 내놓을 차례가 됐습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재판도 관심…다음주 선고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서, 마지막 남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선고만 남은 상황인데요.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중한 형이 확정된 가운데 이 부회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될지가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86억원 상당의 뇌물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만이 남은 쟁점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원칙적으로 횡령 액수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수위인 만큼 낮아도 징역 5년 이하가 선고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시한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순 없습니다.
5. “서울서 25평 사려면 숨만 쉬고 모아도 36년”
서울의 지난주 아파트 상승폭이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둘째주 0.09% 증가 이래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 보다 0.0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서울의 집값 상승을 이끈 곳은 압구정·반포동 등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들과 마포·동대문 등 역세권 인기 단지들입니다. 서울 평균 상승폭의 두 배의 상승률을 보인 송파구는 잠실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올랐고, 역시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강남구도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압구정동 아파트 위주로 올랐습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장기화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의 투자가치가 더욱 부각돼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정부 이후 4년 동안 서울 지역 25평 아파트값이 평균 5억3천여만원 올랐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임금노동자가 월급을 한 푼도 안쓰고 꼬박 모아도 36년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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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클로징 코멘트 by KDK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점 알고계시죠? 지난 해와 달라지는 점,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