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CBS<위클리오늘>(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변지량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박윤경> 핫한 뉴스를 골라 치열하게 톺아보겠습니다.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 걱정! 변지량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과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재철> 네, 안녕하세요? 엄재철입니다.
◆변지량>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윤경> 오랜만에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니다. 오늘은 설악삭 케이블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찬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지난달 29일 전해진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청구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협의 의견'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갈등, 오래 지속된 만큼 양양군과 환경 단체 사이에 희비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두 분, 이 결과 예측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변지량> 이게 강원도의 현황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란이 된 거 같습니다. 1982년도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거의 40년 가까이, 강산이 네 번 변한 정도의 문제인데 이제는 종결될 시점이 왔다고 판단이 들고 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정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엄재철>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동안 지속된 문제인데 왜 해결이 안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기각되고, 동의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 대한민국 전 강산에 다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설악산에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역대 어느 정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결정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익위가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인용한 것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됐고 환경부도 예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윤경> 이번 결정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산이 될 부분을 우려하시는 건데 어떤 부분을 반대하시면서 우려하시는 건가요?
◆엄재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하나 만들어 주면 지리산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하동군에 알프스 사업 같은 것이 있어요. 그곳뿐 아니라 관광지에 케이블카를 놓고 싶어 하는 지자체와 사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치 좋은 곳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이동 시켜 놓으면 그만큼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악산 한 곳이 뚫리면 다른 곳도 다 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는 안 된다'고 하는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변지량> 사회과학의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장점이 많냐, 단점이 많냐의 문제거든요. 우선 이 문제는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등을 판단하면서 어느 것을 하면 장점이 더 많을까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의 경제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설악산이) 소재하고 있는 양양의 인구가 3만 명으로 떨어지고 있으므로 그쪽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초조한 입장인거죠. 그래서 설악산만이라도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겁니다. 그쪽(양양군의 개발 예상) 수치를 보면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간) 8~9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더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천 억 정도의 소득 창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군단위에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헌법에 보면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저는 '문화 이용권'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히 노약자, 장애인 등은 그 명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데 과연 그 외국인이 걸어서 설악산까지 올라갈까요? 관광산업의 유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외국인이 정상까지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생각한다면 환경 부분과 개발 부분의 가치가 워낙 상이하긴 하지만, 40년간 논란을 버리면서 이제는 환경을 무시한다라기 보다는 기술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모토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하고, 환경파괴 부분은 우려되는 지점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오늘의 코너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걱정="">을 위해 강원CBS를 찾은 변지량 전 국가발전위원회 자문위원(우),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좌).
◆엄재철> 그렇죠, 아름다운 경치를 누구나 보고 싶어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특히나 장애인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 이동 수단이 없으면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지역까지 가서 돈을 쓸 것인지 경제성을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박윤경> 변 위원장님이 1천 억 원 정도의 소득 창출을 말씀하셨거든요.
◆엄재철> 장애인, 노약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를 봐야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1천억 원이 생기면 다른 곳에서 누수가 안 생길까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케이블카라는 빠른 수단으로 인해서 훼손되어지거나 손실이 생기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변지량> 이 부분에 대해서요, 경제적인 것은 용역을 했겠죠. 그 지역 경제단체들이 추진을 하려고 할 때, 막연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수치로 따져서 보면 도보로 가게 될 때, 3만6천 원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산악관광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케이블카를 사용하게 되면 18만2천5백 원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4~5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양 주민들이 저렇게 결사적으로 40년 간 목을 매듯이 하는 이유는 그만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환경훼손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등산 문화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탐방로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해가 지나고 나면 그 곳을 막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9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탐방로 훼손을 안 하고, 정상을 갔다가 내려온다고 하면 환경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부분도 환경단체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재철> 올라갈 때는 환경훼손이 줄어든다고 얘기하시는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90~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정상을 올라가게 되면 다른 길을 찾게 돼요. 새로운 길이 생겨요.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껏 생기지 않았던 다른 길들이 오히려 많이 생기고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규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환경단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길이 새로 생기는 거. 많은 길이 생겨버리면 그 길을 이용하는 동·식물들이 (길이) 다 차단됩니다. 동물은 사람이 손길이 간 곳은 가지 않습니다. 이 많은 훼손들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 이 부분도 여쭤볼까요. 권익위가 판단한 쟁점을 보면 이미 국립공원위원회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산양 등 일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방안을 추가로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한 것을 부당하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엄재철> 보완할 대책을 한번 들어보고 했어야지, 왜 들어보지도 않고 부결처리 했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부가 받을 수 있다고도 봐요. 환경부가 (보완책을) 받아서 어떻게 그 문제를 보완할 건지, 그 문제 절차에 대해 지적했으면 다시 절차를 밟겠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환경부가 양양군에 보완책을 받아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윤경> 그러면 말씀의 배경에는 지금의 보완책들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엄재철> 애초에 보완해야하는 7개가, 박근혜 대통령이 동계 올림픽 현장 조사 왔을 때, 지시내린 것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환경부가 7개 정도의 보완책을 내리면서 어쨌든 일정 부분 동의를. 조건부 승인을 했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제대로 문제를 살펴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보완책을) 다시 한번 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변지량> 이 문제는 사실 작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두고) 지역경제성, 공공성 등을 평가하는데 아마 환경단체, 환경관련 부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겁니다. 어떤 절차든 지엽적인 문제를 얘기 할 거고요. 그런데 아마 비환경 관련 단체들은 대부분 공감을 할 겁니다. 이럴 수 밖에 없는 게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환경 단체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호주에 생긴 케인즈 협곡 스카이레일이 3~40년 전에 설치가 됐는데 그때도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반대론자들이 거의 나무 위에 올라가서 200일 정도 버티면서 반대를 할 정도로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유네스코 문화유산 단지로 지정이 돼서 열대우림의 식생지로서 정말 보존을 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호주는 7.5km의 스카이레일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고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스카이레일 또는 케이블카가 무조건 환경파괴적인 걸로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 놓고 나서 가장 환경 생태계에 부합이 되는 걸로 해서 호주가 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케이블카를 놓으리라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설치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들, 예를 들어 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서 다른 탐방로로 가는 것은 못 가게 해야 한다는 조치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탐방로에 데크를 만들어서 올라갔던 길을 그대로 내려오는 방법들.
또 건설하는 기간 동안 훼손 문제가 심각한데 호주는 공사를 하는데 헬리콥터로 공사를 한 겁니다. 밑에 숲을 망가트리지 않기 위해서 100m 정도의 상공에서 자재를 내릴 정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케이블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만들면서 도로를 내고 이러면서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의 기술력으로 보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호주의 이 사례를 제대로 접근해서 본다면 나름의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오늘의 코너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걱정="">을 위해 강원CBS를 찾은 변지량 전 국가발전위원회 자문위원(우),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좌).
◇박윤경> 그러면 변 위원장님의 마지막 발언과 관련해서 엄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엄재철> 저희도 40년 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양양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먹고 살게 없고, 얼마나 절박하면 이 문제 하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할까라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만능 도깨비일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양양군의 작년 경우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들의 관광객이 많이 줄었는데도 양양군은 줄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천혜의 자연'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사회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여기에 적합한 동네가 양양, 인제, 홍천 등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훼손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해 바뀌어가는 시대에 조금 더 많은 각광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2019년 1천만 명 가까이 됐던 관광객이 지난해의 경우 8월 달까지 1천4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고 해요. 오히려 케이블카 아닌 서핑이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른 천혜의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이제는 관광, 힐링의 장소로 될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망가지건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변지량> 지금 설악산을 보니까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다섯 개의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천연기념물이 있고요, 국립공원으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이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인데 이렇게 다섯 개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잘 활용된다면 환경의 문제는 어느 정도 방패막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여기에 지역 경제라고 하는 주민들의 문제를 수용을 해준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일부 환경 파괴는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윤경>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 이슈에 대해서 찬반을 나눠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칠 시간이 돼서 찬반을 떠나서 진심으로 나라걱정, 지역 현안 문제를 걱정하는 인간 엄재철, 인간 변지량의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들어볼게요.
◆엄재철> 반대하는 입장에서 양양군민께 굉장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계올림픽 준비하면서 가리왕산의 중봉이 훼손됐는데 지금 그 문제에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과연 설악산을 어떻게 할거냐. 설악산도 한번 손대면 다시 돌릴 수 없을 거라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우화가 있어요, '황금 알을 낳는 오리' 다들 아실 텐데 조금 더 많은 알을 가지고 싶어서 오리의 배를 갈랐더니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설악산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황금 알을 낳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지량> 1992년도에 환경개발문제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UN환경개발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표현을 만들어 냈거든요. 후대 세대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지금 세대에 도움이 된다면 개발하자는 건데요. 환경을 파괴를 극소화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윤경> 그러면 끝으로 한 줄 평으로 정의를 해볼까요?
◆엄재철> 설악산은 '황금알을 낳는 오리'입니다. 배를 가르지 마십시오.
◆변지량> 강산이 4번 변했는데 개발을 하면서 환경파괴를 극소화 시킬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합니다.
◇박윤경> 오늘 설악산 케이블카 이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달에도 두 분과 함께 치열하게 나라걱정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