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국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숙원 사업인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재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여론 홍보전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최근 제천.단양지역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1,300여명에게 시멘트세의 입법 타당성 자료가 담긴 우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료에는 시멘트세가 도입되면 연간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 피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등의 홍보 문안이 담겼다.
특히 최근 일부 충북과 강원의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금 조성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이 있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조만간 충북과 강원 주민 100여명이 참여하는 시멘트세 입법추진 대책위원회을 구성해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충북도는 2015년부터 시멘트 생산량 1t당 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는 등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