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수경재배.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식량안보 기반을 구축하고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를 제도화하며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제고하고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등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지역뉴딜로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전환하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농식품부는 식량안보 기반인 우량농지 확보와 주요 곡물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하여 농지원부 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또 수입 비중이 큰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처 발굴과 유통 관리 등을 통해 국내산 곡물 소비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밀·콩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내외 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 관측을 정밀화하고 자조금의 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안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사육업 신규허가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기타가축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축산농가와 업계의 방역 책임성을 제고하고 축산업계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 강화도 유도할 예정이다.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농식품부는 올해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순차적으로 완공하여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와 임대온실에서 스마트팜 전문 인력과 청년농을 집중 육성하고 생산성 향상 기술, 인공지능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 등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실증단지 입주 기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을 지난해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유통혁신을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 수출 지원체계도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하여 해외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기업을 100개소 육성하는 한편 상시 수출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 특별 판매. 연합뉴스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에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는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생활SOC 복합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모델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농촌에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임시 주거지, 체류비 일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확충하고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관련 사업의 통합·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농식품부는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할 방침이다.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의 탄소저감을 실천하고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며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순환 모델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후 수리시설의 안전진단과 개보수, 저수지 비상 수문·물넘이 확장 등을 통해 홍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재해보험 요율과 보장수준을 차별화하며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여 재해보험이 농업 분야 재해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며 "농업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하고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지역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