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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정치권 몰아치는 원전 북풍…靑 “마타도어” 발끈



사회 일반

    [뉴스쏙:속]정치권 몰아치는 원전 북풍…靑 “마타도어” 발끈

    • 2021-02-01 07:56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신월성원전 1,2호기. 윤창원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2월 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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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23일 서울 시내 한 푸드코트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1.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설에도 못 모인다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 때처럼 비대면 차례나 비대면 세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 418명으로 늘어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0.95까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만약 설 연휴에 민족 대이동이 이뤄진다면, 수 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조치 연장으로 직계 가족이더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가족이라면 설 연휴에도 5명 이상 한자리에 모일 수 없게 됩니다. 세배나 차례 등도 거주 공간이 같지 않다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5인 이상 모였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유아도 한 사람으로 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조치도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시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도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봉안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명절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는 고궁과 박물관 등도 예약제를 통해 수용가능인원의 30%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거리두기 연장으로 전국의 클럽 등 유흥시설 6종은 2주 더 운영이 중단되고,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식당, 카페는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수도권의 경우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문을 닫습니다.


    2. 첫 백신은 “화이자”…이르면 이달 중순 도입

    설 명절이 끝나면 백신 접종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먼저인지, 화이자가 먼저인지 많은 추측이 잇따랐었는데요. 이르면 이달 중순 화이자 백신 6만명 분이 국제백신공동구매기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오는 걸로 확정되면서 첫 백신은 화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접종 대상자들은 수도권 코로나 19 전담병원의 의료진들인데요.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접종센터 4곳에서 백신접종이 이뤄집니다. 영하 70도 이하 극저온이 유지돼야 해,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화이자 백신의 특성 등을 고려해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접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의 까다로운 특성을 고려해 유통부터 접종 단계까지를 대비하는 부처합동 모의 훈련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부터 바로 모의 훈련을 시작해서 백신이 들어오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속도전을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시행계획 등을 발표한 가운데 29일 코로나19 백신 중앙접종센터가 설치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격리치료병동 건물이 보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

     




    3,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오늘부터 신청 시작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시중 신용카드로 입금 받을 수 있고 석 달 안에 써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한 달 동안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달 뒤인 다음달 1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4. 정치권에 몰아치는 원전 북풍…청와대 “마타도어”

    주말 사이 정치권은 ‘북풍’ 논란으로 뜨거웠는데요. 논란은 월성 원전1호기 감사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들은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신경제구상' USB 자료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에 극비리로 원전을 지어 주려했다며 ‘경청동지할 국정농단’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색깔론과 북풍 공작을 들고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의 공세에 대해 ‘마타도어’라는 표현을 쓰는 등 강경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이 북한에 원전을 짓는다는 건 미국의 원천기술이 제공되는 것으로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 아이디어라는 설명에 힘이 실리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산자부는 문건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소방박물관 5억 주면서, 소방치유센터 예산은 ‘0원’

    불이 나면 밖으로 도망쳐야 하지만 소방관들은 반대로 불길 속으로 달려갑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를 앓는 비율은 일반 국민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신적 고통이나 신변 비관, 가정 불화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6명. 같은 기간 재난·구조 현장에서 순직한 21명의 2.7배나 됩니다.

    이렇듯 소방관들의 정신건강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들의 마음을 치유할 정책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소방 심신 치유센터 설립을 약속해 매년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관련 예산을 단 한번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방 관계자는 이에 관해 "코로나 시국으로 정부 지출을 전체적으로 줄이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방당국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재정 긴축을 이유로 소방 트라우마센터 예산을 제외했다는 정부와 국회가, 전형적인 '홍보·치적용' 시설인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예산(5억5천만원)은 통과시켰습니다. 제한된 자원 배분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따졌다면 박물관이 아니라 트라우마센터 건립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소방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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