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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뉴스]북한에 원전 건설 의혹? 설득력 떨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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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딥뉴스]북한에 원전 건설 의혹? 설득력 떨어지는 이유

    • 2021-02-0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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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의혹제기에 문 대통령 직접 나서 野 비판
    산자부 문서 공개까지…野 의혹제기 신빙성 얼마나 있나 따져보니
    文대통령이 건넨 USB 자료엔 北 원전 계획?…'사실상 불가능'
    산자부 굳이 원전 자료 만든 이유로 "단순 검토"…일각 "친원전 본색" 주장도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산자부 자료 왜 숨겼나'…논란 계속될 듯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며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고강도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실시까지 거론하며 4월 재보궐선거까지 끌고 갈 태세인데, 쟁점이 뭔지, 근거가 있는지 등을 [딥뉴스]에서 따져 본다.

    쟁점1. 文대통령이 건넨 USB 자료엔 北 원전 계획?

    연합뉴스
    최대 쟁점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당시 판문점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신경제구상' USB 자료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다.

    일부 언론과 보수야권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자료를 삭제한 시점이 판문점 회담 직후란 점을 들어 여기에 원전 건설 제안이 담겼다고 의심한다.

    앞서 문 대통령도 USB 자료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발전소 내용이 산자부 공무원들이 작성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란 제목의 자료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청와대의 지시로 산자부가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한 것 아니냐"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당시 자료에는 "원전의 이응 자도 없었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대신 화력 발전소 등 북한의 노후화된 발전 설비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남북관계 전문가들 또한 문 대통령이 주장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당시로서는 기초적인 구상에 불과해 발전소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을 수도 없다고 입을 모은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당시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은 없었다"며 "캠프 시절 만든 아주 대략적이고, 포괄적인 구상 정도만 있고,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구체화하기로 했던, 지금도 진행 중인 국정과제"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사실상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근거를 더한다.

    과거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1994년 10월21일)를 근거로 북한에 경수로형 원전 건설을 진행한 바 있지만, 이마저도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비핵화 회담 시작도 전인 2018년 다시 원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쟁점 2. 산자부는 왜 북한 원자력 건설 추진 방안 자료를 만들었을까

    산자부가 공개한 문건. 연합뉴스
    그럼 산자부 공무원들은 당시 도대체 왜 원전 건설 방안을 문서로 만들었을까.

    우선 산자부는 지난달 31일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실무진이 쓴 정책 아이디어일 뿐, 정권 차원 교감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산자부가 1일 공개한 6페이지의 자료에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적혔다. 또 서두에도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북한 지역 원전 추진 방안을 건설 지역에 따라 북한 함경남도, DMZ, 경북 울진 등 세 가지로 나눠 장.단점을 비교해놓은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에 그쳤고, 뒤에는 과거 KEDO 북한 원전 건설 사업의 역사를 요약해 둔 낮은 수준의 보고서였다.

    게다가 여권의 주장처럼 수 조원이 들어가는 원전계획을 야당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승인없이 계획을 했다고 하기엔 단 6페이지에 불과한 검토 자료로 주장하는 데는 야당의 주장에 비약이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산자부가 남북 화해 물결 속 '친(親) 원전'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군사전문가이기도 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SNS를 통해 산자부 문건에 대해 "국내에서 추가 원전 건설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 원전 수출로)기사회생의 길을 모색하려는 국내 원전 마피아의 속성이 드러난 문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원전을 사랑하기로는 산업부와 국민의힘이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뭔 이적행위라고 같은 편을 그토록 몰아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쟁점 3. 산자부 자료 숨길 게 없다면 왜 삭제?

    다만 야권에서는 이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하루 전날 문건을 삭제했단 점을 들어 의혹 제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단순 검토 보고서일 뿐이라면 감사원 감사 하루 전날 530개의 파일을 급히 지워야했던 이유가 쉽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산자부 삭제 자료 중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의 집회 신청 관련 서류가 포함되면서 이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도 이후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이유에 대해 '재판에서 다퉈야하는 문제로 대응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삭제된 문서 중 일부는 지난 정부 문서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당 의원은 "진짜 삭제한 것인지, 삭제 명단에만 들어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야당은 보고서들이 지워진 이유에 대해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 4월 재보궐 선거까지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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